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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양경찰학개론」 핵심이론을 내며...

「해양경찰학개론」 기본이론서를 출간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기본이론서를 낼 무렵에는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이 처음 도입되는 때로 「해양경찰학개론」에 대한 많지 않은 정보로 부족함이 꽤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채용시험에서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은 2018년 8월 11일 처음 경력특채와 경찰간부 시험을 치렀고, 이후 공채시험, 해양경찰학과 경력특채, 수사경과특채 등 다양한 직렬에서 치러졌고 또한 연수가 더해지면서 다행히도 지금은 「해양경찰개론」에 대한 출제범위와 방향, 유형 등의 경향이 이제 정형화되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양경찰학개론」은 내용이 다양하고, 특성이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 과목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양의 방대함으로 인한 막막함과 접근의 어려움이 많은 과목입니다. 이에 「해양경찰학개론」과목에 접근성을 높이고, 방대한 양을 줄이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단권으로도 고득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나온 교재가 「해양경찰학개론 핵심이론」 교재입니다.

특히, 처음 「해양경찰학개론」을 접하는 초심자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방대한 「해양경찰학개론」의 내용을 시험 적합성에 맞는 내용으로만 핵심 요약할 필요가 있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1. 최근 개정 및 예고된(25년 1월까지) 법령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2.그리고 경력특채 및 공채, 경찰간부 기출문제와 해양경찰학 관련 법규기출 등을 수록하여 확인학습문제로 활용하였다.

3. 이 한권의 교재로도 「해양경찰학개론」을 master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핵심 이론화하여,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매서인 기출문제집 & 예상문제집과 같은 편제로 구성하여 체계성과 편리함을 갖추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명히 할 것은, 핵심 이론교재라고 해서 내용이 쉽거나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도표 등으로 가능한 정리를 했을 뿐이지, 결코 단순 요약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으로 이론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화·실전화하면 반드시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상 교재를 출간한 뒤에는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습니다. 이 부족함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힘써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과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태정 올림

목 차

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개념과 임무 20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 분류 20
1.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의 비교 20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0
3. 경찰의 분류 21
제2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23
1.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   23
2. 위험과 위험에 대한 인식   26
3.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형식적 의미의 경찰)  27
4. 경찰활동의 기초로서 광의의 경찰권  28
5. 해양경찰의 수단 29
6. 해양경찰의 관할  30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36
1.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가치) 36
2. 경찰윤리  38
3. 경찰부패의 원인  40
제4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43
1. 사회계약설  43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Cohen & Feldberg)  43
3. 불신적 태도 45
제5절 해양경찰과 경찰청 소속 경찰의 비교  52
1.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유사성 52
2.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차별성 5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55
제1절 서설 55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5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56
1. 의의 56
2. 시대적 상황 56
3.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57
4. 미군정시대 경찰  60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61
1. 서설 61
2. 현대 해양경찰의 태동 62
3.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대(1955. 2.7-1962. 5.1)  63
4.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시대(1962. 5–1974. 12)   63
5. 내무부 치안본부 해양경찰대 시대(1974.12-1991.7) 64
6. 내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대(1991.7–1996.8)  64
7. 독립 해양경찰청 시대(1996. 8. 8-2014. 11. 18)  65
8.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시대(2014.11-2017. 7)  66
9. 해양수산부 소속 新해양경찰청 시대(2017. 7. 26 – 현재)  67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69
제1절 서설  69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69
1. 의의 69
2. 조직과 구성 69
3. 역할과 주요임무 70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73
1. 의 의  73
2. 조직구성과 역할 73
3. 주요임무와 기능 74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76
1. 의의  76
2. 조직과 임무  76
3. 해양경찰국(국가해양국 소속)  76
 
 
PART 02  해양경찰의 조직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80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80
1. 경찰과 법치행정  80
2. 경찰법의 법원(法源)  81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85
1. 서설 85
2. 경찰조직일반 85
3. 보통경찰기관 86
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03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109
제1절 서설 109
1. 경찰공무원의 의의 109
2. 경찰공무원의 분류  109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110
1. 경찰공무원의 임용(관계의 발생) 111
2.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15
3.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0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122
1. 권리와 의무 123
2. 경찰공무원의 책임 126
3. 경찰공무원의 보호 131
 
Chapter 03 손해전보제도 13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33
1. 서설 133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133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13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35
 
 
Chapter 04 행정쟁송제도 136
제1절 서설 136
1. 행정쟁송의 의의  136
2. 행정쟁송의 종류(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36
제2절 행정심판 137
1.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37
2.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 개괄주의) 137
3.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의결기관) 137
4. 행정심판청구 137
5. 행정심판의 심리 137
6. 행정심판의 재결 138
제3절 행정소송 138
1. 의의 138
2. 행정소송의 종류  138
 
Chapter 05 해양경찰작용 143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43
1. 경찰권의 근거 143
2. 일반조항(일반적 수권조항, 개괄조항)  143
3. 경찰권의 한계  144
4. 경찰개입청구권 151
제2절 해양경찰처분  153
1. 경찰처분의 의의 153
2. 경찰처분(행정행위)의 종류 154
3. 경찰처분의 효과 154
4. 무효와 취소의 구별 155
5. 경찰처분의 내용 156
6. 행정행위의 부관 164
제3절 해양경찰강제  169
1. 경찰강제 169
2. 경찰상 강제집행 170
3.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170
4. 경찰상 즉시강제(경찰의 전통적 수단) 172
5. 경찰상 조사 174
제4절 해양경찰벌 176
1. 서설 176
2. 경찰벌의 근거 177
3. 경찰벌의 종류 178
4. 경찰벌의 특수성  181
5. 그 밖의 경찰의무이행 확보수단 188
 
Chapter 06 해양경찰 직무집행 190
제1절 해양경찰 직무집행 일반 190
1. 해양경찰직무집행의 의의 190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191
1. 서설  191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강제  193
제3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211
1. 서설 211
2. 해양경비법상의 경찰강제 215
3. 해양 경비활동의 계획과 운용 225
제4절 UN 해양법상의 직무집행 230
1. 의의 230
2. 임검권(제110조)  230
3. 추적권(제111조)  231
 
Chapter 07 해양경찰의 관리행정 233
제1절 서설 233
제2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233
1. 경찰관료제(官僚制)의 특성 233
2. 조직편성의 원리 234
제3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237
1. 인사관리 237
2. 인사행정의 2대원칙  237
3. 공직의 분류  239
4. 사기관리 242
5. 근무성적평정 244
제4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246
1. 서설 246
2. 경찰예산의 4단계   252
3. 경찰의 관서운영경비 255
4. 경찰기획(警察企劃) 256
제5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258
1. 장비관리의 의의 258
2.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58
3. 함정운영관리  260
4. 총기 및 탄약관리 272
제6절 보안관리 275
1. 보안의 의의 275
2. 비밀의 구분&관리 275
3. 보안의 대상(객체) 278
제7절 경찰공보 281
1. 경찰공보의 의의 281
2.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282
3. 경찰 C.R  283
4.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83
 
Chapter 08 경찰통제 및 적극행정 289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289
1. 서설  289
2.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290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304
제2절 해양경찰의 적극행정 314
1. 의의  314
2. 주요근거 314
3. 대상/유형 314
4. 적극행정의 면책 314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320
제1절 지역경찰활동 320
1. 지역경찰활동의 의의  320
2. 파출소와 출장소의 활동(「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320
제2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30
1. 의의  330
2. 깨진유리창 이론  330
3. 「경범죄처벌법」(1954) 331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334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334
1. 수사의 의의 334
2. 수사의 목적과 구조 336
3. 수사의 조건 337
4. 수사의 기본이념과 제 원칙  339
제2절 수사경찰 활동 342
1. 수사의 과정 342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63
제3절 현장수사 활동 376
1. 초동수사 376
2. 기초 및 탐문수사 377
3. 광역 및 공조수사 379
4. 수배 및 조회제도 383
5. 수법수사 388
6. 장물수사 391
7. 알리바이 수사 392
8. 그 밖의 수사 393
제4절 조사 및 수사서류의 작성 396
1. 조사(照査) 396
2. 수사서류의 작성 397
제5절 과학수사 399
1. 범죄감식  399
2. 지문감식 400
3. 족흔적 감식  401
4. 법의 혈청학  401
5. 그 밖의 과학수사 403
제6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405
1. 사망과 검시 405
2. 시체현상  405
제7절 수사행정 407
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407
2. 범죄통계 417
제8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418
1. 통신수사의 종류  418
2. 통신제한조치 419
3. 통신사실확인자료 422
4. 통신자료  425
제9절 마약범죄수사  426
1. 마약류의 정의  426
2. 마약류사범의 특징  427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주요 마약류  427
 
Chapter 02 해양경찰 정보론 430
제1절 서설 430
1. 정보의 의의 430
2. 첩보와 정보의 비교 430
3. 정보의 특성 431
4. 정보의 효용 432
5. 정보의 분류 433
제2절 정보의 산출 435
1. 정보산출의 의의 435
2. 정보의 산출과정(정보요구 → 첩보수집 → 정보생산 → 정보배포)   436
제3절 정보경찰활동 439
1. 정보경찰의 의의 439
2. 견문수집 및 처리 442
3. 정보채증활동 443
4. 신원조사 443
5.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관리  445
제4절 부문별 정보 450
1. 공직선거정보(「공직선거법」) 450
2. 사회정보  451
 
Chapter 04 해양경찰 보안론 453
제1절 보안과 보안경찰 453
1. 보안의 의의 453
2. 보안경찰의 특징 454
제2절 보안경찰활동 454
1. 방첩활동 454
2. 비밀공작 457
3. 심리전 459
4. 대공상황 발생시의 조치요령 461
제3절 보안수사활동 461
1. 보안수사 461
2. 「국가보안법」 461
제4절 보안관찰 467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467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및 면제요건 467
3. 보안관찰기간 및 집행 467
4. 신고 468
5. 불복절차 468
제5절 남북교류협력 468
1. 의의 46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69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72
1. 의의 472
2. 북한이탈주민의 처리과정 472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 474
제1절 서설 474
1. 의의 474
2. 외사경찰의 특징 475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475
1. 외국인 475
2. 외국군대 및 군함 487
제3절 외사수사활동 488
1. 의의  488
2.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방법)   489
3. 외국인에 대한 조사(「해양경찰수사규칙」 제92조)  489
4. 외국 선박내의 범죄(「범죄수사규칙」 제188조)  490
제4절 외교사절 491
1. 의의  491
2. 영사와의 구별 491
3. 외교사절의 파견  492
4. 특권인정시기와 직무개시시기  492
5. 외교사절의 특권  492
제5절 국제경찰공조 493
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493
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493
3.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496
4.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 498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500
1. 의의 500
2. 협정의 적용대상자 500
3. 형사재판권 501
4. 사건처리 501
5. 체포 및 구금 502
6.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502
7.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503
8. 국가배상 503
9. 「SOFA협정」의 문제점 503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 505
제1절 경비일반 505
1. 의의  50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507
3. 경비경찰활동의 수단과 방법 508
4. 해양경비세력의 운영  510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513
1. 서설 513
2. 해상 검문검색 513
3. 해상시위의 진압  520
4. 해양대테러 경비  527
5. 해양경호경비  543
6. 해양중요시설의 보호 549
7.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551
제3절 외국의 대테러 경비 559
1. 세계 주요 테러조직  559
2. 각국의 대테러 부대  560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561
제1절 서설 561
1. 의의  561
2. 수색구조에 관한 주요법령 561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565
1. 서설  565
2. 수난대비 566
3. 수난구호 576
4. 조난통신 585
5. 사후처리 588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591
1. 서설 591
2.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 591
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협약 1979)   603
 
Chapter 0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625
제1절 서설 625
1. 의의 625
2. 파출소의 주요업무와 주요사건의 처리 626
 
제2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628
1. 서설 628
2. 어선의 안전과 조업관리 633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645
1. 서설 645
2. 유·도선사업의 면허  646
3. 유선사업 649
4. 도선사업 652
5.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655
제4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665
1. 서설 665
2. 조종면허 667
3. 안전준수의무 673
4. 안전관리 678
5. 수상레저사업 679
6. 위반에 대한 제재 680
제5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694
1. 서설 694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695
3.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697
4. 연안순찰  702
제6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708
「해사안전기본법」 708
「해상교통안전법」 7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4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753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763
제1절 서설 763
1. 의의 763
2. 법적근거 763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766
1. 서설 766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770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772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777
「해양오염방제」 784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792
1. 서설 792
2.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93
3. 그 밖의 주요내용 796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797
1. 서설 797
2.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  797
3. 관리 및 지도점검  798
4. 방제자재·약제의 사용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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