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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법 핵심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본 교재는 준 요약서의 성격을 가지는 교재로,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잡아 낼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나 이론 지문을 지나치게 축약하면 자칫 공부를 하더라도 이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실제 문제에서 잡아내지 못하여 요약서를 보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량은 대폭 줄이되, 실제 문제에서도 충분히 지문을 잡아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2. 교재의 지문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유사한 판례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구성하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중요 키워드에 볼드처리를 하였고,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서두에 요약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4.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최근에 각종 국가시험에서 빈출되는 판례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빈출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5. 2024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형법 핵심정리”가 여러분의 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김 종 욱

목 차

형법 총론

1.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36


2. 범죄론     37
01 범죄의 기본개념     3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행위의 주체     44

02 구성요건     48
제1절 부작위범     4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69
제5절 과실범     73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1

03 위법성     8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5
제2절 정당방위     87
제3절 긴급피난     92
제4절 자구행위     9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5
제6절 정당행위    100

04 책임론    11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13
제2절 책임능력    11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19
제5절 기대가능성    129

05 미수론    13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2
제2절 장애미수    134
제3절 중지미수    140
제4절 불능미수    143
제5절 예비죄    148

06 정범 및 공범    15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2
제2절 간접정범    158
제3절 공동정범    160
제4절 교사범    173
제5절 종범(방조범)    177
제6절 공범과 신분    180

07 죄수론    18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일 죄    186
제3절 수 죄     196
3. 형벌론    205
01 형벌    206
제1절 형벌의 종류    2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13
제3절 누범    219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2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28

02 보안처분    231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3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4
제1절 살인의 죄    23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4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49

02 자유에 대한 죄    251
제1절 협박의 죄    251
제2절 강요의 죄    2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3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7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7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3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9

05 재산에 대한 죄    31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16
제2절 절도의 죄    327
제3절 강도의 죄    334
제4절 사기의 죄     347
제5절 공갈의 죄    376
제6절 횡령의 죄    381
제7절 배임의 죄    402
제8절 장물의 죄    425
제9절 손괴의 죄    43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43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53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6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2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99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0
제1절 내란의 죄    500
제2절 외환의 죄    501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0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0
제5절 무고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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