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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경찰학 공부도 기존 기출을 기반을 해야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출베이스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출 베이스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출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출제될까요?
1. 대학교 교재입니다. 최근 대학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교재를 이용하여 출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재를 벗어나 경찰대 출신의 교수들이 저작한 경찰학이나 범죄학 교재에서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법령입니다. 법령을 사례화해서 출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판례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재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경찰학 교재 뿐 아니라 범죄학 교과서도 반영해서 충실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본 교재는 기출을 커버하면서도 기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학교재 내용이나 법령을 추가했습니다. 요약서라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실전에 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 많이 나왔지만 지나친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출제되기 힘든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법령집을 같이 출간했습니다. 법령을 같이 출간해서 법령집을 먼저 보고 요약서를 보시면 요약서 암기가 훨씬 수월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이 책을 이용한 공부법
1. 기출을 파트별로 3회독 정도 하고 요약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공부를 하면서 요약서를 암기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겁니다. 
2. 반드시 법령 파트는 법령을 먼저 보고 요약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회원제 모의고사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풀고 요약서를 암기해도 문제로 연결해서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약간 새로운 내용이면 당황해서 실수를 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이는 기출 변형이나 새로운 문제에 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출을 많이 반영해서 모의고사 가치가 없거나 나올 가능상도 없는 궁벽진 암기 문제가 다수 있는 모의고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으나 다소 어려운 모의고사가 좋습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본 것은 같은데 약간은 낯선 모의고사 문제가 좋습니다. 회원제 모의고사 문제는 전 과목 모두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 문제라고 자부합니다. 어느 모의고사에도 없지만 기출을 본 수험생은 본 듯하지만 정답 찾기는 어려운 모의고사입니다.
 
본서는 혼자의 노력만으로 된 교재는 아닙니다. 임창호 교수님의 경찰학 교재를 많이 참조했고 여타 경찰학 교재와 범죄학 교재를 참조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림동 수강생들과 권아현 조교의 교정에 힘입어 나올 수 있었고 김용호 실장의 노고에 의한 것임을 밝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본서를 잘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좋은 사람, 덕을 널리 베풀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경찰공무원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저자 황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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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편 차례
 
PART 01 총론
 
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과 이념 ∙ 20
테마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비교 / 20
제2장 경찰의 종류 ∙ 2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1
테마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비교 / 21
테마2. 경찰개념의 변화 / 21
경찰의 분류 ∙ 22
테마1. 경찰의 분류 / 22
테마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별 / 25
제3장 경찰의 임무 ∙ 26
테마1. 경찰의 임무 / 26
테마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방지 : 경찰권 발동의 요건 / 26
테마3. 경찰의 수단 / 29
제4장 경찰권과 관할 ∙ 30
테마1. 경찰권과 관할 / 30
제5장 경찰철학과 경찰윤리 ∙ 32
경찰의 기본 이념 ∙ 32
테마1. 경찰철학 / 32
테마2. 경찰인권보호규칙 / 33
경찰윤리 ∙ 38
제1항 경찰 부패원리 / 38
테마1. 부패의 개념과 종류 / 38
테마2. 부패이론 / 39
제2항 경찰윤리와 문제(경찰전문화의 문제, 냉소주의 문제, 적극적행정) / 40
테마1. 경찰윤리교육 / 40
테마2. 경찰전문화와 문제점 / 41
제3항경찰윤리 관련법령(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복무규정, 경찰 윤리강령, 경찰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42
테마1. 경찰윤리 강령 / 42
테마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4
테마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51
테마4. 이해충돌방지법 / 54
테마5.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무 / 59
테마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61
테마7. 적극행정과 면책 / 68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원리 ∙ 73
테마1. 사회계약론 / 73
테마2. 코헨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의 표준 / 73
제6장 범죄학 ∙ 75
테마1. 범죄 개념과 범죄의 요소 / 75
테마2. 범죄원인론 / 77
테마3. 범죄예방이론 / 83
테마4. 범죄이론 비교 / 89
제7장 지역사회 경찰활동 ∙ 91
테마1. 전통적 범죄통제전략과 그 개선 / 91
테마2. 지역사회 경찰활동 / 91
테마3. 순찰 / 94
제2편 경찰제도론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96
테마1. 갑오개혁 이전 / 96
테마2.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전 / 98
테마3. 일제강점기 / 100
테마4. 임시정부 / 101
테마5. 미군정기(1945년-1948년) & 한국경찰 주요 연혁 / 101
테마6. 경찰사 연대표 / 101
테마7. 1991년 경찰법과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04
테마8.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105
제2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108
테마1. 각국의 경찰제도 비교 / 108
테마2. 영국 / 109
테마3. 미국 / 111
테마4. 독일 / 112
테마5. 프랑스 / 112
테마6. 일본경찰 / 113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조직법 ∙ 114
경찰기관 ∙ 114
테마1. 정부조직법 / 114
테마2.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 1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 ∙ 115
테마1.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 / 115
테마2.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비교 / 116
테마3.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 120
테마4. 기타 경찰기관 / 122
테마5. 자치경찰 예산 / 123
테마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123
경찰기관간의 관계 ∙ 126
테마1. 경찰권의 대리 / 126
테마2. 경찰권의 위임 / 127
테마3. 훈령 / 128
제2장 경찰공무원법 ∙ 129
경찰공무원 임용 / 129
테마1. 경찰공무원 / 129
공무원관계의 발생 / 130
테마1. 개관 / 130
테마2. 경찰공무원 임용권 / 131
테마3. 임용결격사유 / 132
테마4.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제10조) / 134
테마5.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제13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 135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전보 등으로 공무원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 136
테마1.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136
테마2. 승진 / 136
테마3.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6조와 제27조) / 139
테마4. 휴직 / 139
테마5. 직위해제 / 141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 142
테마1. 종류 / 142
테마2. 당연퇴직 / 143
테마3. 직권면직 사유(경찰공무원법 제28조) / 14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46
테마1. 경찰공무원의 권리 / 146
테마2. 경찰공무원의 의무 / 147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 151
테마1.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 151
테마2. 징계의 종류와 효력 / 153
테마3. 징계절차 / 154
테마4. 징계권자 / 158
테마5. 징계위원회 / 159
테마6. 징계고려요소와 정상참작사유 / 161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 162
테마1. 처분사유설명서(국가공무원법 제75조) / 162
테마2. 공무원 소청 / 163
테마3. 고충심사 / 165
테마4. 경찰조직법 관련판례 / 167
제3장 경찰작용법 법원과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2
경찰법의 법원과 효력 ∙ 172
테마1. 경찰행정법의 법원 / 172
테마2.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173
테마3.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입법 판례 / 176
테마4. 행정법의 효력 / 177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8
테마1.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8
테마2. 경찰권 행사의 한계 판례 / 181
테마3. 경찰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87
제4장 행정법의 체계 ∙ 190
행정법체계 ∙ 190
테마1. 행정법 전체체계 / 190
테마2. 행정법 전체체계 사례 / 191
테마3. 일반행정작용법 체계 / 192
테마4. 행정행위 체계 / 193
행정상 법률관계 ∙ 195
테마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 195
테마2. 개인적 공권 / 195
제5장 경찰작용의 형식 ∙ 197
경찰권행사의 재량과 그 한계 ∙ 197
테마1. 행정행위 유형 / 197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효력) ∙ 197
테마1. 경찰하명 / 197
테마2. 경찰허가 / 198
테마3. 특허 / 200
테마4. 행정행위의 유형 판례 / 201
테마5. 행정행위와 부관 / 204
테마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특정인에 대한 송달, 불특정인 다수에 대한 고시와 공고 / 207
테마7. 행정행위의 효력 / 207
테마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철회, 실효 / 209
테마9. 하자승계 / 211
그 밖의 경찰작용 ∙ 212
테마1. 행정상 사실행위 / 212
테마2. 행정의 자동화작용 / 214
테마3. 행정상 확약 / 215
테마4. 경찰조사 / 2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19
행정상 강제 ∙ 219
테마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 사례 / 219
테마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와 관계 / 220
테마3.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 220
테마4. 대집행 / 220
테마5. 이행강제금(집행벌) / 223
테마6. 직접강제 / 223
테마7. 강제징수 : 급부하명을 실행하는 강제집행 / 223
테마8. 경찰상 즉시강제 / 224
경찰벌 ∙ 226
테마1. 경찰벌(행정벌) 일반 / 226
테마2. 경찰형벌 / 228
테마3. 경찰질서벌 / 230
제7장 경찰행정법 관련 법률 ∙ 234
경찰관 직무집행법 ∙ 234
테마1. 경찰권 행사의 법률상 근거 / 234
테마2. 불심검문 / 234
테마3. 동행요구 / 235
테마4. 보호조치 / 238
테마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242
테마6. 범죄의 예방과 제지 / 243
테마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 247
테마8. 사실의 확인 등(제8조) / 247
테마9. 정보수집 / 248
테마10. 유치장(제9조) / 248
테마11.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 / 249
테마12. 경찰장구 / 251
테마13.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 252
테마14. 기타 장비 사용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53
테마15. 무기의 사용(제10조의4) / 254
테마16. 손실보상 / 258
테마1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259
테마18.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 261
테마19. 기타 / 262
테마20.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262
행정기본법 ∙ 264
테마1. 정의와 기간계산 / 264
테마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 265
테마3. 실효성 확보수단 / 265
테마4. 신고와 수리 / 267
테마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67
테마6. 처분의 재심사 / 268
행정절차법 ∙ 269
테마1. 정의 / 269
테마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제3조) / 269
테마3. 송달 / 270
테마4.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 271
테마5.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절차상 하자 / 274
개인정보보호법 ∙ 275
테마1. 총칙 / 275
테마2. 개인정보처리 / 2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78
테마1. 총칙 / 278
테마2.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 / 279
테마3. 정보공개결정과 불복절차, 제3자 정보공개청구 / 281
제8장 경찰구제법 ∙ 282
국가배상법 ∙ 282
테마1. 총칙 / 282
테마2.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84
테마3. 이중배상금지 / 287
테마4.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88
행정심판 ∙ 290
테마1. 총칙 / 290
테마2. 행정심판의 요건 / 291
테마3. 심판청구와 처분의 집행부정지 / 292
테마4. 행정심판의 심리 / 293
테마5. 행정심판의 재결 / 293
테마6. 재처분의무 확보 수단 / 295
테마7. 고지제도 / 296
행정소송법 ∙ 296
테마1. 행정소송의 종류 / 296
테마2. 취소소송 / 297
테마3. 무효확인소송 / 305
테마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5
테마5. 당사자소송 / 306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학의 기초 ∙ 308
테마1. 정책결정모델 / 308
제2장 경찰조직관리 ∙ 310
경찰조직의 편성원리(분업의 원리, 계층제,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 조정통합) 조직 구조(계선조직, 참모조직, 보조조직), 관료제 ∙ 310
테마1.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 310
테마2. 조직편성의 원리 : 전통 계통령 / 310
테마3.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특징 / 312
동기부여이론(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아지리스의 
 성숙 - 미성숙이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등) ∙ 313
테마1. 동기부여이론 / 313
제3장 경찰인사관리 ∙ 318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인사행정원칙(정실주의, 엽관제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318
테마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 318
테마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319
테마3. 직업공무원제 / 320
제4장 경찰예산관리 ∙ 321
예산 ∙ 321
테마1. 경찰예산제도의 종류 / 321
테마2. 예산 / 322
테마3. 예산과 법률의 비교 / 324
테마4. 결산절차 / 324
테마5. 물품관리 / 325
제5장 보안관리와 장비관리, 문서관리 ∙ 326
보안업무규정 ∙ 326
테마1. 비밀과 암호자재 / 326
테마2. 비밀취급인가권자 / 327
테마3. 비밀의 보관 / 328
테마4. 비밀의 보호-보안업무규정 / 329
테마5. 비밀의 보호-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330
테마6. 보호지역의 구분 / 331
테마7.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제36조) / 332
경찰장비관리규칙 ∙ 333
테마1. 무기고 / 333
테마2.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제120조) / 333
테마3. 차량관리 / 33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335
테마1. 문서종류와 효력발생 / 335
테마2. 문서 작성와 발송 / 336
제6장 경찰홍보 ∙ 337
테마1. 경찰홍보 / 337
테마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 338
제7장 경찰통제(임창호 최신경찰학 269면) ∙ 341
테마1. 경찰 통제의 유형 / 341
테마2. 경찰 감찰 규칙 / 342
테마3. 경찰청 감사 규칙-감사결과 처리기준(제10조) / 344
 
 
PART 02 각론
 
제5편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 346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34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347
테마1. 지역경찰관서(제4조- 제5조) / 347
테마2. 치안센터 / 348
테마3. 지역경찰의 근무의 종류(제22조-28조) / 350
테마4. 근무내용 / 351
테마5. 정원관리와 교육 / 351
테마6.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항과 경찰서장의 소관사항 비교 / 352
경비업법 ∙ 352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55
테마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 단속해야할 풍속은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 / 355
테마2. 식품접객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356
테마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 / 356
테마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57
테마1. 성매매금지 / 357
테마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제6조) / 358
테마3. 보호처분과 처벌 등 / 359
경범죄 처벌 ∙ 359
테마1. 경범죄 / 359
테마2. 경범죄 처벌의 특례 / 361
유실물법 ∙ 36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5
제2장 여성·청소년 경찰활동 ∙ 367
소년법 ∙ 367
테마1. 비행소년 / 367
테마2. 보호처분 / 368
테마3. 소년형사절차의 특례 / 369
청소년 보호법 ∙ 370
테마1. 청소년 유해업소 / 370
테마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3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74
테마1. 적용주요범죄 / 374
테마2. 특례조항 / 374
테마3. 신상정보등록과 제출 / 3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78
테마1.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 378
테마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특례 / 380
테마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비교(제25조의2) / 381
테마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 383
테마5.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고지 / 38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385
테마1. 적용되는 범죄 / 385
테마2. 피의자와 피고인 신상공개 / 386
테마3. 피의자와 피고인 보상 / 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89
테마1. 정의 등 / 389
테마2. 아동학대범죄 특례 / 389
테마3.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제11조) / 391
테마4. 응급조치 / 39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94
테마1. 가정폭력범죄 / 394
테마2.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 39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97
테마1. 정의 / 397
테마2.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 399
테마3. 잠정조치 / 400
테마4. 기타 / 401
테마5. 3대법 응급조치등 비교 / 4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04
실종아동등의 보호 ∙ 406
테마1. 용어 정의 / 406
테마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고와 조치 / 407
테마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 408
테마4. 신고 접수 / 408
범죄피해자 보호법 ∙ 410
테마1. 범죄피해자 / 410
테마2. 구조금의 지급요건 / 411
테마3. 구조금 / 412
제3장 수사활동 ∙ 413
범죄수사 구조와 변화 ∙ 413
테마1. 범죄수사의 각종 원칙 / 413
테마2. 수사원칙과 조건 / 414
테마3. 범죄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 414
테마4. 수사기관 / 416
테마5. 수사개시와 사법경찰관의 결정 / 417
테마6. 사법경찰관 수사권 통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 419
테마7. 경찰영상녹화 / 421
통신수사 ∙ 422
테마1. 통신비밀보호 / 422
테마2. 통신제한조치 / 423
테마3.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과 전기통신법의 통신자료열람 / 42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426
테마1. 피의자 유치 / 426
테마2. 호송 / 4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28
마약류범죄 ∙ 429
테마1. 마약류의 종류(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1호) / 429
테마2. 마약류 / 430
제4장 교통경찰활동 ∙ 432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용어 ∙ 432
테마1. 도로관련 정의 / 432
테마2. 차마관련 정의 / 434
테마3. 운전관련 정의 / 435
테마4. 기타 정의 / 436
운전면허 ∙ 436
테마1. 운전면허의 의의 / 436
테마2. 운전면허의 종류 / 437
테마3. 연습운전면허 / 438
테마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438
테마5.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 / 439
테마6. 국제운전면허증 / 440
테마7. 운전면허증 갱신 / 441
운전과 주정차 ∙ 441
테마1. 차마와 자전거 통행원칙 / 441
테마2. 개인형 이동장치 / 442
테마3. 서행 및 일시정지 / 443
테마4. 앞지르기 / 444
테마5.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제29조) / 445
테마6. 주정차금지장소와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 / 447
어린이등 보호와 차량운행 ∙ 448
테마1.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1조) / 448
테마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제12조) / 448
테마3. 어린이통학버스 / 449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 450
테마1. 음주운전 / 450
테마2. 음주측정(제44조 제2항) / 451
통고처분 ∙ 456
교통안전 ∙ 457
교통사고 ∙ 458
테마1. 사고의 요건 / 458
테마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54조) / 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61
테마1.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처리 / 461
테마2. 12대 사건 / 462
테마3. 판례 / 463
제5장 경비 경찰활동 ∙ 468
경비경찰일반 ∙ 468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470
테마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의 의의 / 470
테마2. 군중관리의 원칙 / 471
테마3. 공연법 / 471
선거경비 ∙ 472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73
테마1. 정의 / 473
테마2. 안전관리기구 / 474
테마3. 재난사태 선포 / 474
테마4. 재난관리의 단계 / 475
테마5. 경찰 재난관리 규칙 / 475
다중범죄진압경비 ∙ 476
국가시설경비 ∙ 477
경찰비상업무 ∙ 478
테마1. 통합방위법 / 478
테마2. 경찰 비상업무 규칙 / 480
대테러 ∙ 482
테마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482
테마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483
경호경비 ∙ 484
청원경찰법 ∙ 485
테마1. 청원경찰직무등 / 485
테마2. 청원경찰 감독등 / 487
테마3. 시행령 / 488
테마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488
 
제6장 정보경찰활동 ∙ 489
정보의 의의 ∙ 489
테마1. 분석형태에 따른 정보 / 489
테마2. 정보의 질적 요건 / 489
테마3. 정보의 분류 / 490
테마4. 정보의 순환과정 / 490
테마5. 정보요구 / 490
테마6. 정보의 배포원칙 / 491
테마7. 정보보고서 / 491
테마8. 정보 장애요인 / 492
테마9. 정보경찰 활동규칙 / 4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494
테마1. 용어 정리 / 494
테마2. 집회·시위 방해금지와 특정인 참가 및 출입 / 497
테마3.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 498
테마4. 집회·시위 금지 / 502
테마5. 집회·시위 제한 / 503
테마6. 질서유지선 / 504
테마7. 집회 또는 시위 해산(제20조) / 506
테마8. 집회 등 채증활동 규칙 / 507
테마9. 집시법상 처벌규정과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508
테마10. 집시법 판례 / 509
제7장 안보경찰활동 ∙ 516
방첩활동 ∙ 516
국가보안법 ∙ 517
테마1. 국가보안법의 특성 / 517
테마2. 보상과 원호 / 519
테마3. 반국가단체단체 구성 가입죄 권유죄 / 520
테마4. 주체제한을 두고 있는 범죄 : 유목자 허용(유목하는 자 출입허용) / 521
보안관찰법 ∙ 522
테마1. 보안관찰처분 / 522
테마2. 보안관찰처분 집행 / 524
테마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제12조) / 5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5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27
제8장 외사경찰 ∙ 529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52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530
범죄인 인도법 ∙ 531
테마1. 범죄인 인도원칙과 총칙 / 531
테마2. 인도제한 / 533
테마3. 인도 절차 / 534
출입국관리법 ∙ 535
테마1. 용어(제2조) / 535
테마2. 출국 금지 / 536
테마3. 외국인의 입국 / 537
테마4. 외국인의 상륙(제14조~제16조의2) : 관승이 긴급재난으로 난민입국 / 539
테마5. 여권휴대 및 사증 / 540
테마6. 외국인 체류와 등록 / 540
테마7. 외국인의 강제 퇴거 / 542
테마8. 출국명령 / 543
국적법 ∙ 544
주한미군지위협정등 ∙ 547
테마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547
테마2. 외국인 수사 / 548


법령편 차례

경찰 인권보호 규칙[시행 2022. 10. 7.] /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 2022. 6. 8.] /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29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 2023. 6. 22.] /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 5. 19.] / 40
공직자윤리법[시행 2024. 1. 1.] / 4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 10. 7.] / 53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3. 6. 27.] / 6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시행 2022. 10. 7.] / 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시행 2023. 2. 16.] / 75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시행 2023. 4. 18.] / 88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1. 10.] / 9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3. 10. 30.] / 94
국가공무원법[시행 2023. 10. 12.] / 99
경찰공무원법[시행 2023. 8. 16.] / 115
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22. 4. 15.] / 131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 9. 21.] / 135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3. 6. 7.] / 13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23. 8. 22.] / 143
경찰공무원 징계령[시행 2022. 3. 15.] / 146
행정조사기본법[시행 2022. 7. 5.] / 15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 1. 1.] / 158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2. 2. 3.] / 16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시행 2021. 1. 5.] / 177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 182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 195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3. 9. 15.] / 2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시행 2023. 11. 17.] / 211
국가배상법[시행 2017. 10. 31.] / 217
행정심판법[시행 2023. 3. 21.] / 220
행정소송법[시행 2017. 7. 26.] / 230
국가재정법[시행 2023. 7. 10.] / 236
보안업무규정[시행 2021. 1. 1.] / 24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8.] / 248
경찰장비관리규칙[시행 2023. 10. 4.] / 25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시행 2023. 9. 28.] / 25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시행 2023. 8. 8.] / 260
경찰 감찰 규칙[시행 2022. 10. 7.] / 265
경찰청 감사 규칙[시행 2021. 5. 28.] / 269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신고처리 규칙[시행 2023. 10. 27.] / 27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2. 5. 31.] / 276
경비업법[시행 2023. 5. 16.] / 28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시행 2021. 3. 16.] / 291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7. 10. 24.] / 29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약칭: 즉결심판법)[시행 2017. 7. 26.] / 302
유실물법[시행 2014. 1. 7.] / 3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약칭: 총포화약법)[시행 2021. 1. 1.] / 308
소년법[시행 2021. 4. 21.] / 312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 3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시행 2023. 10. 12.] / 3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3. 10. 12.] / 32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시행 2024. 1. 25.] / 3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23. 6. 28.] / 3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23. 6. 14.] / 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시행 2023. 7. 11.] / 3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3. 9. 15.] / 3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시행 2021. 6. 9.] / 360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시행 2021. 6. 14.] / 362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7. 3. 14.] / 36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 2023. 10. 17.] / 372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2. 12. 27.] / 382
(경찰청)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시행 2022. 10. 7.] / 390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 39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시행 2017. 12. 3.] / 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시행 2023. 9. 15.] / 424
경찰 재난관리 규칙[시행 2021. 7. 15.] / 429
통합방위법[시행 2023. 6. 5.] / 431
경찰 비상업무 규칙[시행 2021. 5. 18.] / 4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시행 2021. 7. 20.] / 442
청원경찰법[시행 2022. 11. 15.] / 445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23. 4. 25.] / 4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시행 2021. 1. 1.] / 4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집시법 시행령)[시행 2023. 6. 5.] / 461
국가보안법[시행 2017. 7. 7.] / 465
보안관찰법[시행 2020. 8. 5.] / 47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시행 2021. 3. 9.] / 47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시행 2023. 3. 28.] / 48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21. 1. 5.] / 483
범죄인 인도법[시행 2021. 1. 5.] / 487
출입국관리법[시행 2023. 6. 14.] / 491
국적법[시행 2022. 10. 1.]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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