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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수사 증거>
“형사소송법 객관식 기출총정리[수사 및 증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례 및 제도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것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에서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득점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봄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문들을 중요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엽적인 것들은 [기타판례 정리]로 해서 각 단원의 맨 뒤에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4. 2023년의 각종 국가시험 철저히 반영
 2023년에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 시험(순경공채 및 법학특채 등)
∙ 경찰간부 시험
∙ 해경경찰승진 시험
∙ 해양경찰채용 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간부 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2023년 11월
김종욱선생

<공판 상소>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3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 수록하였습니다. 즉, 2023년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검찰9급, 법원9급까지의 기출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8개년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너무 오래된 문제 혹은 옛날식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이후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록되었으며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순경) 시험
∙ 경찰간부 시험
∙ 해양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순경) 시험
∙ 해양경찰 간부시험
∙ 검찰9급 시험
∙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참고로, 법원행시와 사법시험은 객관식으로 형사소송법이 없습니다.


셋째, 해설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요약정리 등을 수록하여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김종욱

목 차

<수사증거>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6
제1절 수사의 의의  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9
제3절 수사의 조건  9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2
제1절 수사기관  22
제2절 피의자  49
 
제3장 수사의 개시  51
제1절 수사의 단서  51
제2절 불심검문  52
제3절 변사자검시  60
제4절 고 소  62
제5절 고 발 116
 
제4장 임의수사 120
제1절 서 설 120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3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0
제1절 서 설 180
제2절 체포와 구속 183
제3절 압수․수색․검증 319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77
 
제6장 수사의 종결 499
제1절 수사종결 49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50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543
 
제7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51
 
제8장 기출문제 593
 
 제2편 증거
 
제1장 서론 60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60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04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64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5
제2절 자백배제법칙 689
제3절 전문법칙 698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27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846
제1절 탄핵증거 846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856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83


<공판상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21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2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5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  50 
제1절 법 원  50 
제2절 검 사  79 
제3절 피고인  80 
제4절 변호인 1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41 
제1절 소송행위 141 
제2절 소송조건 165 
 
 
제3편 공 판 
 
제1장 공소제기 16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6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6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172 
제4절 공소시효 189 
 
제2장 공판절차 21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22 
제3절 공판준비절차 255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278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28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337 
 
제3장 재 판 37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71 
제2절 종국재판 37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8 
제4절 소송비용 414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 소 416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416 
제2절 항 소 467 
제3절 상 고 482 
제4절 항 고 490 
 
제2장 비상구제절차 499 
제1절 재 심 499 
제2절 비상상고 526 
 
제3장 특별형사절차 528 
제1절 약식절차 528 
제2절 즉결심판절차 544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562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5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573 
제1절 재판의 집행 573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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