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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완벽반영

* 2024년 개정법률 및 시행령 완벽 반영
* 각 규정별 기출문제 날개문제 수록
* 규정별 중요사항 별도정리 및 해설제시
* 각 주제별 세목별 핵심정리 수록
* 국세기본법상 규정과의 차이점 상세설명
* 동영상 강의 : gong.conects.com
 


본서는 7급･9급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지방세법 기본서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그 법체계상의 많은 구조적 개편사항이 있었기에 본서는 이와 같이 지방세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의 개편, 개선의 법률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세심한 해석을 통하여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서이자 지방세법의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본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는 세법과목의 20문항 전체가 지방세법에서만 출제되는 것으로 시험제도가 바뀌었고,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이전까지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분화된 구조로 전면개정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방세법에 좀 더 적합화된 적용을 위하여 많은 규정이 신설･보완되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는 기존의 부가세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운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2017년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 중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구분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세법은 4법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서는 202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의 모든 내용을 한 부분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변화무쌍한 지방직 시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본서 제1편의 지방세기본법은 2010년까지 지방세법 총칙에 해당하던 부분으로서 지방세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세기본법의 규정상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바, 이에 본서는 현재 세무공무원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국가직 세무공무원 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기본법의 내용 중 국세기본법과 차이가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규정과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규정별로 중요한 정리사항 또는 해석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참고]를 통하여 별도의 정리 및 해설을 제시하여, 핵심정리뿐 아니라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본서의 제3편 지방세법은 현행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는 11가지 세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각 세목별로 복잡하게 규정된 과세요건 및 납세절차 등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한눈에 정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장의 말미에 [세목별 핵심정리]를 수록하였다. 단원별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어려운 세법 조문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하여 공부한다면 좀 더 목적적합한 수험지향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교재의 본문 옆에 날개를 추가하여 해당 규정마다의 관련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필자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본서가 독자들에게 지방세법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목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본서를 통하여 충실하게 공부한 독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 차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장 지방세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보 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체납처분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취득세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장 재산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담배소비세
   제6장 지방소비세
   제7장 주민세
   제8장 지방소득세
   제9장 자동차세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1장 지방교육세


제4편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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