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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는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OX문제집이다. 주요 최신 기출 지문을 엄선하였으며, 총 1,708개의 기출 지문을 수록하였다. 각 지문은 2010~2023년까지 14개년의 7·9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소방직, 군무원, 경찰간부, 국회사무처 등 모든 국가고시의 행정법총론을 총망라하였다. 2024년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진도별 문제 배열에서 벗어나, 쟁점별로 분류된 50개의 TOPIC 순으로 문제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약한 TOPIC을 먼저 풀어보거나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정인국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된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 지문에 한정하여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이 필수적이다. 본서는 2010~2023년까지의 7·9급 공무원 시험(국가직·지방직)뿐만 아니라, 소방직·군무원·경찰간부·국회사무처 등 모든 국가고시의 행정법총론을 망라하여 기출 지문을 엄선하였다. 1,708개의 기출 지문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접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지문은 없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출제된 것이나 최신 기출 지문 위주로 꼼꼼히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진도별 문제 배열에서 벗어나, 쟁점별로 분류된 50개의 TOPIC 순으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스스로 약한 TOPIC을 먼저 풀어보거나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으로 학습하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부분은 별도로 강조표시를 하여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 차

Topic 1 행정의 의의 등
행정의 의의
행정법의 의의
통치행위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2 행정법의 법원(法源) 등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4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Topic 5 행정상 법률관계 등
행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특별권력관계

Topic 6 공권과 공의무

Topic 7 기간과 시효 등
기간과 시효
주소와 거소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8 사인의 공법행위 등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Topic 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등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허가
면제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인가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개관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등
공정력
존속력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등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등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하자의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등
행정계획
확약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사법
행정상 사실행위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등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과징금
가산세·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 제한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처분일반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
기타 행정절차(신/확/공/계/입/행/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민원처리절차
청원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등
행정소송 개관
객관소송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전심절차
제소기간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심리의 원칙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확정판결의 효력
간접강제
소송의 종료 및 불복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등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종류
온라인 행정심판
심판고지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당사자
심판청구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재결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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