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행정법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정법 Ver.12에는 최근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보완하였고, 개정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임병주

목 차

제1편  행정법 서설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1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1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제2절 공･사법 구별  73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8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1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8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6
제1절 의의 및 종류  10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5
제1장  행정입법  136
제1절 서 설  136
제2절 법규명령  137
제3절 행정규칙  155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6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8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1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2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28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1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1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5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76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89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89
제2절 행정계획  292
제3절 공법상 계약  301
제4절 행정사법  3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0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18
제1절 행정절차  318
제2절 정보공개제도  349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68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2
제1절 개 설  39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4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1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16
제2절 행정조사  420
제3장 행정벌  433
제1절 개 설  433
제2절 행정형벌  435
제3절 행정질서벌  440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9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49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5
제4편 손해전보제도  459
제1장 총 설  460
제1절 개 요  460
제2절 청 원   46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1
제2장 손해전보  462
제1절 개 설  46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3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0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0
 
제5편 행정쟁송제도  523
제1장 개 설  524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24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25
제2장 행정심판  527
제1절 개 요  52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32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34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37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44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49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5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5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70
제3장 행정소송  574
제1절 개 설  574
제2절 항고소송  578
제3절 당사자소송  644
제4절 객관적 소송  650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