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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1. 형사법 최신 출제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기본서
경찰시험 및 관련 시험의 최신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으며, 기출표기를 통해 중요한 쟁점을 한 눈에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이론별 중요판례 및 기출판례로 효율적인 판례 정리 가능
이론 아래 관련되는 중요 또는 기출판례를 수록하여 이론학습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판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로 학습효과 극대화
(1) 핵심이론을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한 ‘SUMMARY’, 심화내용까지 학습 가능하도록 정리한 'PLUS' 등
다양한 학습장치로 기본부터 심화까지 철저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틀리기 쉬운 지문은 '주의'표시로 강조하여 오답지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제 2 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 3 절 형사소송의 기본개념정리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 1 절 법원(法院)
제 2 절 검사(檢事)
제 3 절 피고인(被告人)
제 4 절 변호인(辯護人)
제 5 절 보조인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 3 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3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기본원칙
제 2 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 3 절 공소시효(公訴時效)
제2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 2 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 3 절 공판준비절차
제 4 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제 5 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 6 절 증거조사
제 7 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8 절 국민참여재판
제3장 재판
제 1 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 2 절 종국재판
제 3 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 4 절 소송비용
제4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소
제 1 절 상소 통칙
제 2 절 항소(抗訴)
제 3 절 상고(上告)
제 4 절 항고(抗告)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 1 절 재심(再審)
제 2 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특별절차
제 1 절 약식절차(略式節次)
제 2 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제 3 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 4 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 1 절 재판의 집행
제 2 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부록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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