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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년판 “핵심기출 1000제”

1. 2023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
2024년판에서는 2023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경찰대편입(2022년),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행시, 법원직9급, 검찰직 9급 및 7급, 변호사시험 등 약 500문제의 최신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2. 2023년 최신판례 추가
2024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판례)로 표시, 2023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3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3년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례형 문제 보강
2022년과 2023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유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쟁점을 묻는 형태인데,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경찰·검찰 등의 시험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 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판례를 공부할 때 “요지”뿐만 아니라 “사례”도 중시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3. 11. 17.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48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51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71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83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5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00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1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5 
11. 부작위범 · 117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8 
13. 구성요건적 고의 · 154 
14. 구성요건적 착오 · 168 
15. 과실범 · 190 
16. 결과적 가중범 · 212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 232 
18. 정당방위 · 242 
19. 긴급피난 · 259 
20. 자구행위 · 271 
21. 피해자의 승낙 · 277 
22. 정당행위 · 290 
23. 책임의 일반이론 · 317 
24. 책임능력 · 325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45 
26. 기대가능성 · 382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 393 
28. 장애미수 · 397 
29. 중지미수 · 406 
30. 불능미수 · 420 
31. 예비죄 · 432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40 
33. 간접정범 · 460 
34. 공동정범 · 470 
35. 교사범 · 502 
36. 종 범 · 518 
37. 공범과 신분 · 532 
38. 죄수의 일반이론 · 547 
39. 일 죄 · 553 
40. 수 죄 · 576 
41. 형벌의 종류 · 601 
42. 형의 양정 · 617 
43. 누 범 · 633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46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 666 
46. 보안처분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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