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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세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의 성격)
- 공무원 전직렬 다양한 기출문제 수록
- 조문 및 판례정리, 관련지문 ox 등 독학용 마무리를 위한 최적화된 구성
- 최신 법령 및 최신판례 반영, 최적의 수험적합성

(한세훈 행정법 관련 각종 무료특강 제공)
https://www.youtube.com/@sehun1st

목 차

제 1 부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 
 
Part 1 행정법 서론 7 
chapter 1 행정 8 
01 권력분립과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7 
chapter 2 행정법 18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8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8 
03 법치행정의 원리 20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1 
01 행정법의 법원 31 
02 행정법의 효력 38 
chapter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8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81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1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2 
03 공권과 공의무 98 
chapter 6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7 
chapter 7 사인의 공법행위 113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134 
 
Part 2 행정작용법 139 
chapter 1 행정입법 140 
01 법규명령 140 
02 행정규칙 158 
03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자치법규 172 
chapter 2 행정행위 182 
01 개설 182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2 
0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82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82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5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5 
07 행정행위의 부관 230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43 
09 행정행위의 효력 248 
10 행정행위의 하자 262 
11 행정행위의 폐지 286 
12 단계적 행정행위, 확약 298 
chapter 3 기타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304 
01 행정계획 304 
02 공법상 계약 315 
03 공법상 합동행위 324 
04 행정상 사실행위 324 
05 행정지도 324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324 
07 행정의 자동결정 324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35 
chapter 1 행정절차법 336 
01 행정절차법 336 
chapter 2 정보공개법 369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393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09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410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0 
chapter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440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54 
 
Part 5 행정구제법 463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464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502 
chapter 3 행정소송 529 
01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 개설, 원고적격, 소의 이익 529 
02 피고적격 551 
03 대상적격 558 
04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의 변경 등 582 
05 소제기와 심리 589 
06 판결의 효력 601 
07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615 
08 객관소송 625 
chapter 4 행정심판 628 
 
 
제 2 부 행정법총론 직렬별 기출문제 
 
Part 1 2023년 기출문제 651 
chapter 1 국가직9급 기출문제 652 
chapter 2 지방직9급 기출문제 664 
chapter 3 소방직9급 기출문제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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