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19 - 2023)
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69기 - 제73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19(1차) - 2023(2차))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9 - 2023)
Ⅴ.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9 - 2023)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2019 - 2023)

본 교재 오형통 2024 기출문제집은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는 법원9급, 국가직 7급과 9급(교정직렬 포함), 일반경찰,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승진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개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종래 오형소 기출문제집이라는 명칭으로 출간을 하다 거의 모든 직렬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를 수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문제집의 약자로 ‘오형통’ 기출문제집으로 명칭을 변경 후 첫 개정판입니다.
본 교재를 만든 이유는 시중에 출간된 여러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혼자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알아 본 많은 수험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각 직렬마다 출제되는 영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직은 다른 직렬에 비하여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더욱 깊은 수험준비를 요합니다. 또한 경찰간부와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승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직 9급과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경찰간부와 경찰승진에서만 출제되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시험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판례를 요약하여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며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4 기출문제집은 제6판에 해당하는데 이전 판에서 있었던 해설의 오류와 오타를 교정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제5판에 수록되었던 2018년 기출문제(일반경찰은 18년 제2차)와 68기 경간문제는 삭제하였고 대신에 2023년에 출제되었던 각 시험문제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정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개론을 ‘교정직’으로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직 9급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이미 많은 낙엽이 떨어진 가을 뒷자락 우면동 집에서

목 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3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  28 
제2장 임의수사  81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13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87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65 
제6장 수사의 종결  271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2 
제8장 공소의 제기  288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32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5 
제3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7 
제4장 공판심리의 범위  397 
제5장 공판준비절차  414 
제6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426 
제7장 증거조사  437 
제8장 공판절차의 특칙  468 
제9장 증 거  494 
제10장 재 판  654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688 
제2장 재심･비상상고  746 
제3장 특별형사절차  77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84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