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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OX+요약노트」는 7·9급 공무원, 국회직, 소방직, 군무원 등 행정직 관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요약집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방대한 행정법총론 내용을 한눈에 압축
콤팩트한 내용 정리를 통해 이론에 대한 빠른 회독이 가능하게 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색, 서체, 기호, 표 등)를 더하여 효율적으로 반복 회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직렬의 주요 기출 선지 수록
2010.부터 2023. 9.까지 시행된 국가직·지방직 9/7급 시험 및 그 외 국회·소방(간부)·군무원 등 다양한 직렬의 시험에서 기출된 OX선지 1,38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3. 기본 이론을 OX문제풀이로 완벽 숙지
OX문제를 통해 각 주제의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요약노트와의 연계를 활용하여 공부한 이론(개념)을 OX문제풀이를 통해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OX+요약노트」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저자소개(약력)
강성빈

주요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군 학사장교
변호사시험 합격
現) 변호사
前) 메가공무원/메가소방 행정법
現) 박문각공무원 행정법

주요 저서
2024 박문각 공무원 입문서 시작! 강성빈 행정법(박문각출판)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박문각출판)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박문각출판)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OX + 요약노트(박문각출판)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사피엔스넷)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요약노트(사피엔스넷)
강성빈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사피엔스넷)
강성빈 소방행정법 진도별 기출문제집(사피엔스넷)

■ 출판사 리뷰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OX+요약노트」는 7·9급 공무원, 국회직, 소방직, 군무원 등 행정직 관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요약집입니다. 행정법총론의 주요 내용을 압축 정리한 것은 물론, 최근 약 10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꼭 필요한 선지만을 엄선해 OX선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이론서와 연계한 이론 정리
본 교재는 행정법총론의 주요 내용을 매우 압축하여 서술한 요약집으로, 기본 이론서를 최소 1-2회독 이상 하여 ‘판례와 조문의 서술 내지 표현 방식’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수험생들이 ‘빠르게 반복회독’을 진행하는 데 활용한다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OX선지의 반복적인 학습 가능
공무원 행정법 시험은 결국 80개의 선지에 대한 OX를 정확히 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정리된 1,380개의 OX문제를 반복적으로 공부하여 문제(선지)를 보자마자 정오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꾸준히 훈련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저자 강의와 연계한 공부 가능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박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진행하는 저자의 강의교재가 되는 만큼, 강의를 수강하며 활용하면 학습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 중 요약노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 강의인 단정행(단시간에 정복하는 행정법총론) 커리, OX문제풀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행(OX로 정리하는 행정법총론) 커리를 수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박문각 공무원 강성빈 행정법총론 OX+요약노트」를 통해 공부한다면 방대한 행정법총론을 압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 차

Part 01 행정작용법 
 
주제 01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 02 행정입법 
주제 03 행정행위의 의의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주제 04 허가 
주제 05 특허와 인가 
주제 06 그 밖의 행정행위 
주제 07 행정행위의 부관 
주제 08 행정행위의 요건 
주제 09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 10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 11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주제 12 단계적 행정결정 
주제 13 행정계획 
주제 14 공법상 계약 
주제 15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Part 02 행정쟁송법 
 
주제 16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개관 
주제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대상적격 
주제 1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원고적격 
주제 1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소의 이익 
주제 2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피고적격 
주제 2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제소기간 
주제 2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전심절차 
주제 2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_관할법원 
주제 24 집행정지 
주제 25 심리의 원칙 
주제 2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주제 27 소의 변경 
주제 28 소송참가 
주제 2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제 30 취소소송의 판결 
주제 31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 32 당사자소송 
주제 33 객관적 소송 
주제 34 행정심판 
 
Part 03 행정법통론 
 
주제 35 행정법의 의의 
주제 36 통치행위 
주제 37 행정법의 효력 
주제 38 행정법의 법원 
주제 39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40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 41 개인적 공권 
주제 42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 43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Part 04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 4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주제 45 행정대집행 
주제 46 이행강제금 
주제 47 직접강제와 강제징수 
주제 48 행정상 즉시강제 
주제 49 행정조사 
주제 50 행정형벌 
주제 51 행정질서벌(과태료) 
주제 52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주제 53 행정절차 일반론 
주제 54 구체적 처분절차 
주제 55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주제 56 인허가 의제 제도 
주제 57 정보공개법 
주제 58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주제 59 직무상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주제 60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주제 61 배상책임자 
주제 62 국가배상법 특례규정 
주제 63 손실보상 
주제 64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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