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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우입니다.
공직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각종 시험에서 주로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반복하여 공부해야만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1. 이암기 미니노트를 수록하여 를 수록하여 한 번에 행정법총론 전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제공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해설의 중요부분에 밑줄 및 음영색 등으로 포인트를 두어서 시험직전에도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맞고 틀리는 것에 너무 연연하기 보다는 해설을 검토하면서 (선택지에 있는) 옳은 문장은 옳은 문장 그대로, 틀린 문장은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후 키워드를 정하고 결론을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도동 연구실에서
양승우

목 차

행정법총론 이암기 미니노트 
 
제1편 행정법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절차법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핵심 이론 및 판례 
중요지문 행정법총론 
  중요지문 행정법통론1 
  중요지문 행정법통론2 
  중요지문 행정입법 
  중요지문 행정행위1 
  중요지문 행정행위2 
  중요지문 기타 행정작용 
  중요지문 행정절차 등 
  중요지문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요지문 손해전보 
  중요지문 행정심판 
  중요지문 행정소송1 
  중요지문 행정소송2 
행정기본법 조문 
 
 
1권 CHAPTER 01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1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행정상 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행위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Ⅳ. 재량행위 
Ⅴ. 판단여지 
Ⅵ.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Ⅶ. 행정행위의 효력 
Ⅷ.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권 CHAPTER 02  행정법총론 기출의 완성 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취소소송 
Ⅰ. 의의 
Ⅱ. 성질 
Ⅲ. 소송요건 
Ⅳ. 본안심리 
Ⅴ. 가구제 (잠정적 권리보호) 
Ⅵ. 취소소송의 판결 
Ⅶ. 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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