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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된 24년 대비 임팩트행정법 ‘한마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본이론 + 기출(○×)’ 즉 ‘초압축·완벽단권화 요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과목이 5과목(혹은 3과목)이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행정법 기본서는 끝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강사의 입장과 달리,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현실이자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 내기 위해, 이번 ‘한마디’의 개정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이론과 기출(◦×)의 완벽한 단권화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 유력한 것들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본서 내용의 약 90%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출은 거의 100%를 ○× 형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100%를 커버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특히 기출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조금씩 표현이 다른 지문은 되도록 생략하지 않고 중복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출은 ‘2023년 9월 23일 시행 국가직 7급’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어려운 판례원문을 읽기 쉽게 요약하기
전체 내용을 반드시 봐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축약하여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3. 깔끔한 정리 + 암기팁 + 중요도 표시
방대한 판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들 혹은 이해보다 정리가 더욱 중요한 것들은 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해나 암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강의용 부가설명을 더하고, 주제별로 중요도를 3단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셋이 됩니다.

4. 정말 시험에 나올 것들만 정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은 최대한 버리고, 2023년까지 출제된 다양한 직렬의 기출을 베이스로 정리하였으며, 기출이 된 내용이라도 최근 10년간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제외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물론 기출되지 않은 최신판례의 경우도 출제 유력한 것들은 선별하여 이론과 ○×(예상지문)로 수록해 두었습니다.

(한수성 교수님이 알려주는 한마디 200% 활용하는 방법)
1. 정석대로 기본서와 기출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 = 최종 정리용 교재
기본부터 기출문제집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서, 최종 정리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는 막판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서 다뤘던 내용 들을 일목요연하게 거의 다 정리해두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전 영역을 고루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기본서 정리가 너무 버겁거나,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 = 기본서 대체재
기본서를 정리하기가 너무 버겁거나, 시험에 임박하여 행정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서를 아예 한마디로 대체하여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마디에는 시험에 나올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별도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도별 기출문제집과 동형모의고사 등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약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법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리되거나 숙지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 소개
한수성

약력
現 모두공 행정법 대표강사
現 모두경 행정법 대표강사
現 모두소 행정법 대표강사
現 모두군 행정법 대표강사
前 윌비스 공무원 학원 강사
前 황남기 스파르타 학원 강사
前 YBM 공무원 학원 강사

저서
(임팩트행정법 입문서), (임팩트행정법 기본서), (임팩트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임팩트행정법 동형모의고사), (임팩트행정법 다·나·오), (임팩트행정법 다·나·문) 등

목 차

PART 1 행정법 서론 
001 통치행위★★★ 10 
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2 
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6 
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20 
006 행정법의 법원(法源)★ 23 
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6 
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8 
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1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2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3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2 
0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4 
015 공권과 공의무★ 59 
016 특별행정법관계★★ 63 
017 기간계산★★★ 66 
018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68 
019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2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4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6 
022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2 
 
PART 2 행정 작용법 
023 행정입법★★ 88 
024 위임명령의 한계★★★ 91 
025 법규명령의 소멸★★★ 97 
026 행정규칙 심화★★★ 99 
027 행정입법의 통제★★★ 105 
028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11 
029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3 
030 단계적 행정결정★★★ 116 
031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8 
0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1 
03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9 
034 허가⑴★★★ 133 
035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38 
036 특허★★★ 143 
037 인가★★★ 147 
038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1 
039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54 
040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59 
04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64 
042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68 
04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2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75 
045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79 
046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82 
047 무효사유(판례정리)★★★ 187 
048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92 
049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96 
050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202 
051 철회★★★ 204 
052 실효★ 207 
053 하자의 치유★★★ 209 
054 무효행위의 전환 213 
055 하자의 승계★★★ 215 
056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21 
057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24 
058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31 
059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39 
060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43 
061 행정의 자동적 처분★★★ 248 
062 행정절차법 개관⑴★★★ 250 
063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57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61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66 
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74 
06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77 
068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85 
069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90 
070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303 
071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306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313 
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15 
074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21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5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28 
076 강제집행⑴ - 대집행★★★ 333 
077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41 
078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45 
079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47 
080 즉시강제★★★ 351 
081 행정조사⑴ - 개설★★★ 353 
082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57 
083 행정벌 개관★★★ 363 
084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65 
085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68 
086 행정질서벌(과태료)★★★ 370 
087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78 
088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0 
 
PART4 행정 구제법 
089 행정구제법 개설★★ 390 
090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91 
09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93 
09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404 
093 배상책임의 주체★★★ 410 
09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14 
095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18 
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21 
09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24 
098 손실보상의 기준⑶★★★ 428 
09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35 
100 결과제거청구권★ 437 
101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440 
102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444 
103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448 
104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451 
105 행정심판기관⑸★★★ 454 
106 행정심판의 심리⑹★★★ 458 
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463 
108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466 
109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470 
110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73 
111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476 
112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479 
113 재판관할⑶★★★ 481 
114 이송·병합⑷★★★ 483 
115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486 
116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496 
117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505 
118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510 
119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513 
120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22 
121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28 
122 행정심판전치주의(12)★★ 532 
123 제소기간(13)★★★ 536 
124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42 
125 항고소송의 심리(15)★★ 547 
1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52 
127 소의 변경(by 원고)(17)★★ 557 
128 사정판결(18)★★★ 560 
129 판결의 효력(19)★★★ 562 
1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570 
131 당사자소송(21)★★★ 573 
132 객관소송(22)★★★ 579 
13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582 
134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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