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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2 
1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4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법인아닌 단체) 15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8 
5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8 
 
제3장 납세의무(성립, 확정, 소멸) 24 
6 납세의무의 성립 24 
7 납세의무 확정 및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조세채권 보전제도) 38 
8 납세의무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38 
9 제2차 납세의무 40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7 
10 국세우선권 및 물적납세의무 47 
 
제6장 과세와 환급 56 
11 관할관청 및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56 
12 가산세 65 
13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72 
 
제7장 불복 76 
14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76 
 
제8장 납세자의 권리 87 
15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87 
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02 
 
제9장 보칙 106 
17 보칙 106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110 
1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110 
 
제2장 과세거래 116 
2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116 
3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126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30 
4 영세율 130 
5 면세 133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40 
6 세금계산서 140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148 
7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48 
8 대손세액 공제 159 
9 매입세액 공제 161 
10 의제매입세액 공제 166 
11 공통매입세액 공제 및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169 
 
제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174 
12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174 
 
제7장 간이과세 182 
13 간이과세자 182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192 
1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192 
 
제2장 금융소득 202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2 
 
제3장 사업소득 208 
3 사업소득 208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216 
4 근로소득 216 
5 연금소득 220 
6 기타소득 222 
 
제5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230 
7 부당행위계산 부인 230 
8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232 
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236 
 
제6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40 
10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240 
11 종합소득세액 계산 242 
 
제7장 퇴직소득세 246 
12 퇴직소득세 246 
 
제8장 양도소득세 248 
1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 248 
1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55 
15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 258 
16 국외자산의 양도 261 
 
제9장 신고․납부와 결정․결정․징수 및 환급 264 
17 신고 및 납부 절차 264 
18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270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274 
1 용어,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274 
2 납세지 및 사업연도 277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283 
3 세무조정(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283 
4 소득처분 284 
 
제3장 익금 항목과 익금불산입 항목 288 
5 익금 항목 288 
6 익금불산입 항목 294 
 
제4장 손금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298 
7 손금 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298 
8 인건비․세금과공과금 304 
9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307 
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12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315 
11 손익의 귀속시기 315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323 
1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23 
13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 326 
 
제7장 감가상각 332 
14 감가상각 332 
15 업무용승용차 342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343 
16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343 
 
제9장 합병에 대한 특례 351 
17 적격합병 및 비적격합병의 과세 351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54 
18 부당행위계산 부인  354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362 
19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62 
 
제12장 신고 및 납부 절차 367 
20 신고 및 납부 절차 367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370 
2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370 
2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73 
2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375 
 
제14장 연결납세제도 380 
24 연결납세제도 380 
 
 
제5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386 
1 용어의 정의, 세법과의 관계 386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387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387 
3 재난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 연장 391 
4 납세담보 397 
 
제3장 강제징수(강제적 징수 절차) 401 
5 사해행위의 취소 401 
6 압류 요건, 수색  403 
7 압류금지 재산 405 
8 압류의 효력 407 
9 압류의 해제 410 
10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413 
11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및 수의계약) 415 
 
제4장 보칙 418 
12 납세증명서 418 
13 미납국세의 열람 421 
14 체납자료의 제공 422 
1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423 
16 출국금지 426 
1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427 
 
 
제6편 상속세및증여세법 
 
• 9급 기출문제 432 
• 7급 기출문제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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