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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백광훈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 2024년판(초판) 머리말

필자는 수험 관련 강의를 하면서 형법 과목에 대한 요약집을 몇 번 펴낸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형법 요약집은 ‘핵마총’(핵심마무리총정리)이었고, 그 마지막 개정작업을 한 것은 대략 5년 전으로 기억이 된다.

그 이후 필자는 몇 년간 준비를 거쳐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 2022년판’이라는 전문요약집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 2024년판’을 펴내게 되었다. 방대한 형법과목의 특성상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 집필작업에 형사소송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특히 올 여름에는 거의 매일 강의를 하고 퇴근하면 책상에 앉아 이 책에 매달렸다.

필자의 에너지는 최근 2년간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를 교재 삼아 공부하는 수많은 독자들의 강력한 출간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생을 움직이는 제자들의 파워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백광훈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 초판의 특징은, ① 형법학의 개념·조문·이론·판례의 알기 쉬운 도식화, ②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③ 핵심이 확실한 구성, ④ 디테일이 살아있는 요약, ⑤ 이를 통한 빠른 1회독과 고반복 회독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는 정성을 다해 이 책을 썼다. 이제 평가는 현명한 독자들의 몫이다. 부디 본서가 독자들의 형법 수험에서 효과적으로 도움 되는 완벽한 요약집 겸 암기노트로 기능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또한 지면을 빌려, 빠른 시일 내에 형법각론 퍼펙트 써머리도 출간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에 이어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의 제작을 맡아주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9월
백 광 훈

목 차

01 
형법의 기본 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1 의의 5 
02 연혁과 사상적 배경 5 
03 내 용 5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13 
02 장소적 적용범위 15 
03 인적 적용범위 17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8 
02 범죄이론 19 범죄론 
 
 
Ⅱ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24 
02 행위론 30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30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33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4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04 고 의 39 
05 구성요건적 착오 43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46 
02 정당방위 47 
03 긴급피난 52 
04 자구행위 56 
05 피해자의 승낙 58 
06 정당행위 61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66 
02 책임능력 67 
03 위법성의 인식 71 
04 법률의 착오 : 금지착오 72 
05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75 
 
05 
미수론 
01 범죄의 실현단계 79 
02 예비죄 79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82 
04 장애미수 83 
05 중지미수 85 
06 불능미수 87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91 
02 간접정범 95 
03 공동정범 98 
04 교사범 108 
05 종 범 111 
06 공범과 신분 114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01 과실범 119 
02 결과적 가중범 126 
03 부작위범 129 
 
08 
죄수론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136 
02 일 죄 138 
03 수 죄 146 
 
 
Ⅲ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07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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