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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객관식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각 지문의 정 오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논점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자는 평소 기본서와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히 100점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래서 별도의 ○×집을 내는 것을 미루어 왔는데 수험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내기로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방법
1. 기출 지문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미 기출 지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의 출제에 대비하게 하였다.
3.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으로 보완하면 이론을 보다 충실히 이해 및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4. 빠른 시간에 기출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5. 저자의 기출문제집을 공부한 학생은 별도로 이 책을 볼 필요는 없다.

공무원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윤우혁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0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0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3 
제0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0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7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29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제0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44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5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9 
제0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62 
제07장 특별권력관계 64 
제0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66 
제0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6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6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72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7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7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6 
제2절 법규명령 94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9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 106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07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08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8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16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7 
제1관 개 설 117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35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148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제1관 개 설 157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164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제2절 하자의 승계 172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178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183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84 
제1관 확 약 184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186 
제2절 행정계획 187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194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97 
제3절 행정지도 198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00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200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20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202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226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58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26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1 
제1관 서 설 261 
제2관 대집행 261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268 
제4관 직접강제 271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27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5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275 
제2관 행정조사 279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287 
제2절 행정형벌 287 
제3절 행정질서벌 291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299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30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305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30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0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1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1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42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68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370 
제2절 행정소송 370 
제1관 개 설 370 
제2관 항고소송 372 
제3관 당사자소송 479 
제4관 객관소송 483 
제3절 행정심판 485 
제1관 개 설 485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494 
제3관 행정심판기관 495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0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500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502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503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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