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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1개년(2012년~2023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국가직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3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4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과 점검을 해준 조교 최지안 님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편찬위원
▶ 최 정 훈 (lawbullish@naver.com)
현) 명지전문대학교 공무원양성센터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

■ 감수위원
▶ 박 호 정 (phj1041@hanmail.net)
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교수

￭약력
∙경찰대학 졸업(1990년, 제6기)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목 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30 
제2장 소송조건･소송행위 77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92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111 
제3장 임의수사 149 
제4장 체포 177 
제5장 구속 209 
제6장 접견교통권 232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44 
제8장 보석제도 251 
제9장 압수･수색･검증 257 
제10장 통신제한조치 299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312 
제12장 증거보전 315 
 
제4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326 
제2장 재정신청 332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44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351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363 
 
제5편 공판 
 
제1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382 
제2장 공판기일 절차 395 
제3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404 
제4장 증인신문･감정･검증 410 
제5장 공소장변경 428 
제6장 간이공판절차 442 
제7장 국민참여재판절차 449 
 
제6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462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3 
제3장 자백배제법칙 495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04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24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534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542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9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555 
제10장 증거동의 561 
제11장 탄핵증거 574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579 
 
제7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596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10 
제3장 상소 621 
제4장 재심 655 
제5장 약식절차 666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673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83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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