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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 이후부터 행정법이 7·9급 공무원 공채 및 소방직, 군무원 공채, 경찰직 등 주요 시험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묻는 고난도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춰야 주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험 과목들과는 달리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되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학 과목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할 리걸 마인드(법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할 때 필요한 사고와 논리체계)의 함양이 절대 필수인 바 본 교재 「2024 공무원 시험 대비 EBS 공시 행정법총론 전략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이라 할지라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어 행정법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법학 논리의 기초부터 행정법총론의 심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험 행정법총론 전체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 통론의 핵심 논리를 담은 정통 행정법총론 수험서!
수험 과목으로서의 행정법 이해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법학 통론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단기간 내 최대한 효율적으로 법적 사고와 논리 구축을 도와줍니다.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행정법 교재!
최근 변별력 높은 행정법 기출문제들이 다루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세한 예시들을 수록하여 어려운 행정법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3 체계적이고 효율적 복습이 가능한 편집!
각 단원 마지막에 해당 기출문제 풀이와 관련 해설을 상세히 제공하여 학습 분량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 복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4 최신 개정 법령을 빠짐없이 수록!
2023. 6월까지 개정된 법령(행정절차법 등) 및 판례, 그리고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24년 주요 공시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방영채널 EBS PLUS2(홈페이지 방송 편성표 참고)
EBS 공무원 동영상 강의 www.ebs.co.kr/public
※ 미래인재고시학원 동영상 강의┃miraeij.com

목 차

PART 01 법의 기초 
CHAPTER 01 법학의 기초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구성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제4절 법의 분류 
제5절 법률관계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제7절 법률상 쟁송 
CHAPTER 02 소송의 기초 
CHAPTER 03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관계 
제4절 행정구제 
 
PART 02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및 특질 
제3절 법치행정 
제4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및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신고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5절 행정행위의 실효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법상 확약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공법상 계약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6 행정계획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4 행정절차·정보공개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제3절 이유제시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청구 
제2절 개인정보보호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5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벌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구제개설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4절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인정여부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7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요건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6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제8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7 행정쟁송법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제6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9절 객관적 소송 
◼ 단원별 확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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