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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권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 
01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6 
01 행정법의 개념    16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8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1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0 
01 행정법의 법원    30 
02 행정법의 효력    69 
 
CHAPTER 04 행정법관계    76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6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82 
03 공법과 사법관계    84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 
05 특별권력관계    94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00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7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7 
 
CHAPTER 05 공법행위    132 
01 사인의 공법행위    132 
02 신청과 신고    137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54 
01 개설    154 
02 법규명령    155 
03 행정규칙    180 
 
CHAPTER 02 행정행위    202 
01 행정행위의 개념    202 
02 행정행위의 분류    209 
03 제3자효 행정행위    212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5 
05 행정행위의 내용    236 
06 행정행위의 하자    299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32 
08 행정행위의 효력    341 
09 단계적 행정결정    353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63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63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80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408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08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15 
03 행정절차의 하자    453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56 
01 행정공개    456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84 
 
CHAPTER 03 판례 찾아보기    530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56 
 
CHAPTER 02 행정강제    557 
01 행정상 강제집행    557 
02 행정상 즉시강제    591 
 
CHAPTER 03 행정벌    597 
01 개념    597 
02 행정형벌    601 
03 행정질서벌    609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22 
01 금전상 제재    622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31 
 
CHAPTER 05 행정조사    641 
01 일반론    641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647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660 
01 행정구제의 의의    660 
02 종류    660 
 
CHAPTER 02 사전적 구제제도    661 
01 청원    661 
02 옴부즈맨제도    663 
03 고충민원처리제도    664 
 
CHAPTER 03 사후적 구제제도    675 
01 행정상 손해전보    675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676 
03 행정상 손실보상    735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88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88 
02 행정심판    789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96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838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844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983 
 
 
PART 07 부록 
CHAPTER 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992 
01 총칙    992 
02 민원의 처리    994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1003 
 
CHAPTER 02 행정규제기본법    1005 
01 총칙    1005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1007 
03 기존규제의 정비    1010 
04 규제개혁위원회    1012 
05 보칙    1014 
 
CHAPTER 03 행정기본법    1015 
01 총칙    1015 
02 행정의 법 원칙    1017 
03 행정작용    1018 
04 행정의 입법활동    1025 
 
CHAPTER 04 판례 찾아보기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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