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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상현 행정법총론은 경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구조와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과 시험에 빈출되거나 틀리기 쉬운 쟁점들을 정리하여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

• 머리말(초판)
1. 공무원의 시작은 행정법입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입니다. 공적인 업무란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행정법은 공무원 업무의 시작이면서 끝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나 실무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므로 열심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이 교재의 특징
1) 시험적합성
우리의 목표는 학문이 아니라 합격이므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동안 어쩌다 한 번 나올수 있는 지문을 위해 남겨둔 내용은 과감히 축약하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용어정리
행정법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법률용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용어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3) 위너스포인트
합격을 위해서는 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한눈에 꿰뚫어야 합니다. (winner's)는 상급자들을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3.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시험이 끝나면 후련하기도 하지만 후회하기도 합니다. 절대 나 자신에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부디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이 상 현

목 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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