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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때 유독 그 (틀린)지문을 정답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
그 만큼 그 문제에선 그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문들은 반복해서 계속 출제된다.
한해 형법문제가 약 500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그 틀린지문은 최소 500여개가 되고, 10년치라면 약 5000개, 20년치라면 약 1만개 정도 된다.

대부분의 기출문제집은 약 1천개~2천개 정도의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기출문제집이 저 많은 문제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수험생도 두꺼운 책은 가급적 멀리한다. 수험생은 그 중에서도 최신기출문제를 선호하고, 오래된 문제일수록 기피한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교재에 미수록되고, 부족함을 느낀 일부 수험생들은 그런 문제들을 보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ㆍ지불하며 또 다른 기출문제집을 구입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중복된 문제들이고, 일부 좋은 문제&지문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찾았다 하더라고 그것을 기존 문제집과 어떻게 종합정리할지가 또한 문제이다.
그 종합정리한 것이 수험기간 막판에 내가 보아야 할 것이고, 시험장에 들고 가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본서는 저 틀린 기출지문들을 대부분 수록하고 있고, 옳은지문이라도 중요성이 있고 틀리기 쉬운 지문이라면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최신출제경향에 맞게끔 선정하여 수록한 것은 물론이다.

하나의 박스 문제당 적게는 4~5개의 지문들을 수록하였고, 이를 모두 합하면 총론/각론 각각 약 2천5백~3천개의 지문들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틀린)기출지문들을 이 한권으로 정리하였기에 이 한권으로 기출문제집 4~5권을 보는 효과가 있고, 수험생은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편저자 본인에게는 예전의 수험생활에 했던 작업이라서 그것과 별다르진 않았지만, 이 작업기간 내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다.
기존 기출문제집 작업과는 차원이 달랐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09-23년 경찰채용/간부 기출지문 수록
2. 10-23년 경찰승진 기출지문 수록
3. 07-23년 검찰(7급ㆍ9급)/법원직 기출지문 수록
4. 10-22년 해경채용/간부/승진 기출지문 수록
5. 18-22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지문 수록
6. 02~23년 법원행시 기출지문 수록
7. 02~16년 사법시험 기출지문 수록
8. 12~23년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수록

본서는 기출지문을 두서없이 쭉 나열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판례 지문도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문이 응용되어 나오고, 나왔다.
그런 지문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박스 문제에 몰아 넣어 상호 비교ㆍ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절대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도록 수험정리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지문은 95% 기출지문(★)이고, 5%는 매우 중요한 최신판례(☆)이다.
수험생 대부분은 지문 옆에 기출시험 출처를 수록하길 원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공부가 되면 책이 지저분해 보이고 공부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어 그것을 기출빈도[3번 이상(★★★), 2번(★★). 1번(★), 모고(☆)]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수험공부 강약 차원에서 참고는 되더라도 별표 1개(★)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막판 정리를 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하나의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며 정리하면 된다.
하나라도 스킵(skip)할 지문은 없다.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은 함승한 형사법교실(Daum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 7. 함 승 한

목 차

제01강 형법 서론  2 
제02강 죄형법정주의  3 
제03강 시간적 적용범위   58 
제04강 장소적 적용범위   69 
제05강 범죄의 의의와 종류   79 
제06강 행위의 주체와 객체   95 
제07강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9 
제08강 부작위범  112 
제09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2 
제10강 구성요건적 고의   152 
제11강 구성요건적 착오   165 
제12강 과실범   182 
제13강 결과적 가중범   196 
제14강 위법성의 일반이론  213 
제15강 정당방위  222 
제16강 긴급피난  235 
제17강 자구행위  245 
제18강 피해자의 승낙  249 
제19강 정당행위  266 
제20강 책임의 일반이론  286 
제21강 책임능력  292 
제22강 위법성의 인식  313 
제23강 금지착오  317 
제24강 기대가능성  344 
제25강 미수범의 일반이론  355 
제26강 예비죄  359 
제27강 장애미수  371 
제28강 중지미수  394 
제29강 불능미수  401 
제30강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13 
제31강 간접정범 429 
제32강 공동정범  441 
제33강 교사범  472 
제34강 종 범  489 
제35강 공범과 신분  502 
제36강 죄수의 일반이론  517 
제37강 일 죄  521 
제38강 수 죄  544 
제39강 형벌의 종류  567 
제40강 형의 양정  592 
제41강 누 범  602 
제42강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09 
제43강 형의 시효·소멸·기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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