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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는 유대웅 행정법 시리즈 중 행정법총론 기본 이론서로 행정법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이 수록된 1권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상 전보제도, 행정쟁송, 정보행정법이 수록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분량 최소화
15년간 출제된 모든 행정법 시험(소방간부, 국회직, 군무원, 세무사, 변호사 등등 포함)의 기출을 반영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출들로만 구성하여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2) 체계적인 구성
큰 항목부터 노란색박스-초록색박스-파란색박스-노란색 테두리박스, 초록색 테두리박스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을 구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옳은 문장들로만 구성하여 진도를 빼기 쉽도록 하였다.

(3) 진도표 수록
본서에서는 회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습일을 기록할 수 있는 5회독 기준의 진도표를 수록하였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의 성립
  제3장 행정의 개념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및 해석
    제2절 법원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분
    제2절 행정작용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내용
    제4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제5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서론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5절 자치법규(자치규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총칙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제4절 행정절차법 기타규정
  제3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 및 가산세
    제3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제4절 구체적인 국가배상
  제3장 손실보상제도
    제1절 의의 및 근거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서론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임시구제수단
    제7절 재결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7편 정보행정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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