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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수험생들이 교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방세법 각 단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배경지식을 언급하였습니다.

2. 소제목을 통해 내용을 쉽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일감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에 언급된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이론서 내용을 학습하면서 이론과 기출문제 두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론 내용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구별되어 수험생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을 자동적으로 이해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세목별로 최신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론 내용을 학습한 후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제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2023년에 시행되는 최신 개정 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eduwill.net

목 차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 3 
제1절 통 칙 ····· 3 
제2절 과세권 등 ······· 8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14 
제4절 기간과 기한 ··········· 16 
제5절 서류의 송달 ··········· 22 
Chapter 02 납세의무 / 25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25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 32 
Chapter 03 부 과 / 38 
제1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38 
제2절 가산세 ··········· 41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47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 47 
제2절 납세담보 ········ 52 
Chapter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 56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 / 60 
제1절 납세자 권리 ··········· 60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 70 
Chapter 07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 73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 73 
제2절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77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83 
제1절 범칙행위 처벌 ········ 83 
제2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 86 
Chapter 09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 / 90 
Chapter 10 보 칙 / 93 
✪ 기출확인학습 ······ 101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 144 
제1절 총칙 ············ 144 
제2절 납세보전제도 ········ 145 
Chapter 02 임의적 징수 / 154 
제1절 본 장의 개관 ········ 154 
제2절 과세권 등 ····· 154 
제3절 징수유예 ······· 160 
제4절 독 촉 ··········· 164 
Chapter 03 강제적 징수 / 167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 167 
제2절 압류금지 재산 ······ 171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 173 
제4절 개별자산의 압류절차 ····· 174 
제5절 압류의 해제 ········· 179 
제6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 180 
제7절 압류재산의 매각 ··········· 183 
제8절 청 산 ·········· 194 
제9절 공매 등의 대행 ············ 197 
제10절 체납처분 중지⋅유예 ··········· 197 
✪ 기출확인학습 ············ 201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 214 
✪ 기출확인학습 ············ 216 
Chapter 02 취득세 / 217 
제1절 통 칙 ·········· 217 
제2절 취득세 과세표준 ··········· 228 
제3절 취득세 세율 ········· 235 
제4절 부과⋅징수 ·········· 249 
✪ 기출확인학습 ············ 252 
Chapter 03 등록면허세 / 268 
제1절 통 칙 ········· 268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271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279 
✪ 기출확인학습 ··········· 284 
Chapter 04 레저세 / 295 
제1절 과세요건 ····· 295 
제2절 부과⋅징수 ·········· 296 
✪ 기출확인학습 ············ 298 
Chapter 05 담배소비세 / 303 
✪ 기출확인학습 ············ 314 
Chapter 06 지방소비세 / 320 
✪ 기출확인학습 ············ 325 
Chapter 07 주민세 / 331 
제1절 통 칙 ·········· 331 
제2절 개인분 ········ 333 
제3절 사업소분 ····· 334 
제4절 종업원분 ····· 336 
✪ 기출확인학습 ············ 339 
Chapter 08 지방소득세 / 346 
제1절 통 칙 ········· 346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52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58 
제4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62 
제5절 보 칙 ·········· 367 
✪ 기출확인학습 ············ 373 
Chapter 09 재산세 / 379 
제1절 통 칙 ········· 37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385 
제3절 부과⋅징수 ·········· 390 
✪ 기출확인학습 ············ 397 
Chapter 10 자동차세 / 409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409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416 
✪ 기출확인학습 ············ 419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 427 
제1절 통 칙 ········· 42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429 
제3절 부과⋅징수 ·········· 431 
✪ 기출확인학습 ············ 432 
Chapter 12 지방교육세 / 438 
✪ 기출확인학습 ············ 441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 448 
Chapter 02 보 칙 / 452 
Chapter 03 감 면 / 457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 457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460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469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471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473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475 
제7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478 
✪ 기출확인학습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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