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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임팩트행정법 ‘다나오’는 기출지문을 최대한 압축(교재의 약 90%)하고, 아직 기출 되지는 않았으나 출제가 유력한 최신 법령과 판례까지를 반영(교재의 약10%)하여, 막판에 빈출을 빠르게 체크해보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결국 ‘OX 형식의 기출문제 요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출지문의 총망라(교재의 약 90%)
출제가능성이 적거나, 출제포인트가 되지 않았던 지엽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버리고, 반드시 출제될 것이 유력한 빈출지문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출제 유력한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 법령(예상지문) (교재의 약10%)
최신 판례와 최신 개정 법령은 당연히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출제될 것이 유력한 부분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상세한 해설
강의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해설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목 차
PART 1 행정법 서론 주제001 통치행위 12 주제002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15 주제003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6 주제004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7 주제005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19 주제006 법원(法源) 21 주제007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3 주제008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5 주제009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3 주제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6 주제01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37 주제01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7 주제013 공법과 사법의 구별 42 주제014 공권과 공의무 45 주제015 특별행정법관계 47 주제016 기간계산 49 주제017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52 주제01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54 주제0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55 주제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55 주제021 공법상 부당이득 62 PART 2 행정 작용법 주제022 행정입법 66 주제023 위임명령의 한계 67 주제024 법규명령의 소멸 71 주제025 행정규칙 73 주제026 행정입법의 통제 80 주제027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80 주제028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86 주제029 단계적 행정결정 87 주제030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90 주제0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2 주제03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8 주제033 허가⑴ 101 주제034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05 주제035 특허의 유형 110 주제036 인가 111 주제037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14 주제038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16 주제039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19 주제040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20 주제041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23 주제04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26 주제043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29 주제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33 주제04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36 주제046 무효사유(판례정리) 138 주제047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43 주제048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45 주제049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147 주제050 철회 148 주제051 실효 151 주제052 하자의 치유 153 주제053 무효행위의 전환 156 주제054 하자의 승계 156 주제055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161 주제056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164 주제057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171 주제058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177 주제059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180 주제060 행정의 자동적 처분 184 주제061 행정절차법 개관⑴ 185 주제062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187 주제0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191 주제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194 주제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04 주제0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09 주제067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18 주제068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20 주제069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230 주제070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233 주제071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243 주제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246 주제073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251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주제074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260 주제075 강제집행⑴ - 대집행 262 주제076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270 주제077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275 주제078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276 주제079 즉시강제 280 주제080 행정조사⑴ - 개설 285 주제081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286 주제082 행정벌 개관 293 주제083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294 주제084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297 주제085 행정질서벌(과태료) 300 주제086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07 주제087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08 PART 4 행정 구제법 주제088 행정구제법 개설 320 주제089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20 주제09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322 주제09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331 주제092 배상책임의 주체 335 주제093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338 주제094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341 주제095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342 주제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343 주제097 손실보상의 기준⑶ 346 주제09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350 주제099 결과제거청구권 352 주제100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⑴ 354 주제101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⑵ 357 주제102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⑶ 359 주제103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⑷ 362 주제104 행정심판기관⑸ 364 주제105 행정심판의 심리⑹ 367 주제106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⑺ 369 주제107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⑻ 371 주제108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⑼ 376 주제109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378 주제110 행정소송제도 개관⑴ 382 주제111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⑵ 384 주제112 재판관할⑶ 386 주제113 이송·병합⑷ 387 주제114 항고소송의 원고적격⑸ 388 주제115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⑹ 396 주제116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⑺ 406 주제117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⑻ 411 주제118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⑼ 413 주제119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424 주제120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427 주제121 행정심판전치주의(12) 429 주제122 제소기간(13) 431 주제123 항고소송과 가구제(14) 435 주제124 항고소송의 심리(15) 440 주제1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444 주제126 소의 변경(by 원고)(17) 448 주제127 사정판결(18) 450 주제128 판결의 효력(19) 452 주제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459 주제130 당사자소송(21) 461 주제131 객관소송(22) 468 주제132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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