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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부분 선택형의 경우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지문들이 출제되어 대체적으로 평이했는데, 일부 지문은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이유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두 개 지문에 불과했고 기본적인 법리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에 반해 2022년에 실시된 법원직 9급 공채의 경우는 중간확인의 소, 준비서면 등 중요도가 낮은 제도나 쟁점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또한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약 40% 정도였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2023년에도 유지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3년판은 특히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개정하였다.

2023년판에는 2022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2년 11월 17일 선고된 것까지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2022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례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고, 2022년 실시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들도 출제 가능성을 판단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2023년판에서는 해설 부분의 형식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판례들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요한 단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밑줄, 강조표시 등을 다시 수정하여서 반복해서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판에서도 추가된 판례나 기존의 판례들의 판결요지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의 경우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2022년판에 있던 지문들 중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은 해설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있던 지문들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문과 묶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2년은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원하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는 시절이 일찍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족한 교재가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대리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언제나 같은 마음, 수험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3년판을 출간한다.

2022년 12월
이덕훈 드림

목 차

2022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부분 선택형의 경우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지문들이 출제되어 대체적으로 평이했는데, 일부 지문은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이유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두 개 지문에 불과했고 기본적인 법리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에 반해 2022년에 실시된 법원직 9급 공채의 경우는 중간확인의 소, 준비서면 등 중요도가 낮은 제도나 쟁점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또한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약 40% 정도였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2023년에도 유지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3년판은 특히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개정하였다.

2023년판에는 2022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2년 11월 17일 선고된 것까지 추가하여 정리하였고, 2022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례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고, 2022년 실시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들도 출제 가능성을 판단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2023년판에서는 해설 부분의 형식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판례들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요한 단어나 문구 등에 대해서는 밑줄, 강조표시 등을 다시 수정하여서 반복해서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판에서도 추가된 판례나 기존의 판례들의 판결요지 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의 경우 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2022년판에 있던 지문들 중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지문들은 해설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있던 지문들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문과 묶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2년은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원하는 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는 시절이 일찍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족한 교재가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박성화 대리님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언제나 같은 마음, 수험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3년판을 출간한다.

2022년 12월
이덕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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