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_ 8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 8
제2절 형법의 기능 ······ 8
제3절 형법의 발전 ······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_ 9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개관 ······ 9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9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_ 2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_ 34
제1절 범죄의 요건 ····· 34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4
제2장 구성요건론 _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9
제3절 부작위범 ·········· 4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6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70
제7절 과실범 ······ 7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80
제3장 위법성론 _ 8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88
제2절 정당방위 ·········· 89
제3절 긴급피난 ·········· 94
제4절 자구행위 ·········· 9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97
제6절 정당행위 ········ 101
제4장 책임론 _ 10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108
제2절 책임능력 ········ 11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17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24
제5절 기대가능성 ··········· 126
제5장 미수론 _ 131
제1절 미수예비의 일반이론 ·········· 131
제2절 장애미수 ········ 137
제3절 중지미수 ········ 145
제4절 불능미수 ········ 147
제6장 공범론 _ 149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149
제2절 간접정범 ········ 154
제3절 공동정범 ········ 159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 169
제5절 교사범 ············ 172
제6절 방조범 ············ 176
제7절 공범과 신분 ·········· 182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_ 18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188
제2절 법조경합 ········ 191
제3절 포괄일죄 ········ 193
제4절 상상적 경합 ·········· 195
제5절 실체적 경합 ·········· 199
제2장 형벌론 _ 202
제1절 형벌의 종류 ··········· 202
제2절 형의 양정 ······ 204
제3절 누범 ········ 208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21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216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222
제1절 살인의 죄 ······· 22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26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3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_ 235
제1절 협박의 죄 ······· 235
제2절 강요의 죄 ······ 23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3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2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4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25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51
제2절 업무방해죄 ············ 2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26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26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26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_ 27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75
제2절 절도의 죄 ······ 286
제3절 강도의 죄 ······ 289
제4절 사기의 죄 ······ 292
제5절 공갈의 죄 ······ 302
제6절 횡령의 죄 ······ 304
제7절 배임의 죄 ······ 312
제8절 장물의 죄 ······ 324
제9절 손괴의 죄 ······ 32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9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33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3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39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41
제4절 교통방해의 죄 ······ 34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346
제1절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346
제2절 문서에 관한 죄 ············ 347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361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 37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80
제4절 도주죄 ············ 392
제5절 범인은닉의 죄 ······ 392
제6절 증거인멸의 죄 ······ 394
제7절 위증죄 ············ 398
제8절 무고죄 ············ 401
 
부록 2022년 법원행시 _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