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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남정선 세법 합격생 단권화 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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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정선
출판사 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발행일 2022-09-02
판형 188*257mm (B5)
페이지 152p
ISBN 97911860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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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최신 개정세법 완벽반영
- 기본이본 및 기출문제 강의 중 핵심 판서 정리
- 핵심 내용 정리를 통해 필기노트만 읽어도 고득점 가능
- 실제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필기노트로 단권화 가능


세무직 수험생들이 세법을 힘들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년 조세정책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화무쌍한 개정과 원칙보다 많은 예외 등 방대한 공부 범위 그리고 심도 있는 내용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유능한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의사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법 공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들은 이 고난 앞에 좌절을 했었다.


필기노트는 왜 탄생하였는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술하게 되었다.


합격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세법 수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선생님 판서가 전반적인 세법 흐름과 시험 전 요약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필기노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세법 개론 강의를 통해 실로 방대한 법조문을 공부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판서를 하며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넣은 것이 세법 전문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각 세목별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분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올바른 필기노트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


세법은 영어공부와 비슷하다.
규칙동사만 있는게 아니라 다수의 불규칙동사가 존재한다.
이해와 암기의 병행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필기노트를 다독하여 세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 암기사항을 충실히 외워줄 것을 당부드린다.


세법 실력은 결국 회독 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험에 필요한 세법내용이 방대하다보니 회독수가 낮을 경우 흐름을 잘 파악 하지 못해 실전에서 문제풀이시 헷갈리는 문제가 속출하여 고득점이 어렵다.


수험생에게는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독이 가능한 필기노트를 통해 분량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최단기간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세법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본서가 완성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선배수험생 입장에서 책에 대한 많은 조언과 완벽한 교정 작업에 힘써준 강한나, 김승주, 안미애, 장용경, 전혜정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에 있어 까칠한 저자의 요구를 잘 받아 들어주신 출판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혜민이와 은성이에게 항상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여 미안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2.8.21.
남정선 드림


♦ 목차

0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총칙 ……… 5
기간과 기한 ……… 7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 8
서류의 송달 ……… 10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 1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1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13
확정 방법 ……… 14
경정 등의 효력 ……… 14
수정신고의 효력 ……… 14
제척기간 ……… 1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15
제척기간 기산일 ……… 16
납세의무의 확장 ……… 17
제2차 납세의무 ……… 18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19
과세와 환급 ……… 20
경정청구 ……… 21
가산세 ……… 22
가산세 감면 ……… 23
국세의 환급 ……… 24
세금 납부 ……… 2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24
국세 불복 제도 ……… 25
불복 청구의 절차 ……… 26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27
세무조사 사유 및 절차 ……… 28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 ……… 31
보칙 ……… 32
 
02. 부가가치세법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 34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 35
용어의 정의 ……… 35
사업자 ……… 35
총칙의 개요 ……… 36
재화의 수입 ……… 36
과세기간 ……… 37
사업자 등록 ……… 39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40
과세거래 ……… 41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 43
재화의 공급시기 ……… 44
영세율과 면세 개요 ……… 47
영세율 ……… 48
면세 ……… 51
대리납부 ……… 53
세금계산서 ……… 5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54
전자세금계산서 ……… 55
수정세금계산서 ……… 55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 56
공급가액 ……… 57
대손세액 공제 ……… 59
매입세액 ……… 60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요 ……… 61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 62
부가가치세 신고 ……… 63
환급 ……… 63
 
03. 소득세법
기본 3법 비교 ……… 65
소득세법 총칙 ……… 66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67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 68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69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70
금융소득 과세방법 ……… 72
사업소득 ……… 73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 75
근로소득 ……… 78
근로소득 과세방법 ……… 80
연금소득 과세체계 ……… 81
기타소득 ……… 8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 84
종합소득공제 ……… 85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86
세액공제 ……… 87
양도소득 ……… 89
사업장 현황신고 ……… 9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제도 ……… 91
 
04. 법인세법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 93
법인세 종류별 납세의무 ……… 94
사업연도 ……… 95
법인세의 계산구조 ……… 96
익금 및 손금의 개요 ……… 100
익금과 익금불산입 항목 ……… 101
자산의 평가 이익 ……… 103
자산의 평가 손실 ……… 103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의제기부금 ……… 104
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 105
손익의 귀속시기 ……… 110
재고자산 평가방법 ……… 112
유가증권 평가방법 ……… 112
감가상각비 ……… 113
즉시 상각의제 ……… 115
충당금 ……… 116
대손금 ……… 117
분납 ……… 119
중간예납 ……… 120
 
0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총칙 ……… 122
국세 징수 절차 ……… 123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 124
납부기한 전 징수 ……… 125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 126
납세담보 ……… 129
강제징수 ……… 132
압류 ……… 134
압류금지 재산 ……… 136
압류의 효력 및 절차 ……… 138
압류 해제 ……… 140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141
압류재산의 매각 ……… 142
압류·매각의 유예 ……… 146
보칙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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