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4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4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1
제6절 특별권력관계 7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2편 행정작용법 95
제1장 행정입법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법규명령 97
제3절 행정규칙 11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19
제2장 행정행위 1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5
제4절 인허가의제 16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9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206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2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5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235
제2절 행정계획 245
제3절 공법상 계약 254
제4절 행정의 자동결정 26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64
제6절 행정지도 268
제7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273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275
제1장 행정절차 276
제1절 서 설 27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7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96
제2장 행정정보공개 300
제1절 서 설 300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30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313
제1장 서 설 314
제2장 행정상 강제 315
제1절 개 관 31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1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38
제4절 행정조사 343
제3장 행정벌 350
제1절 서 설 350
제2절 행정형벌 352
제3절 행정질서벌 35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61
제1절 과징금 361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365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370
제4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372
제5절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시정명령 374
제5편 행정구제법 377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7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7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7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2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44
제3장 행정쟁송 451
제1절 서 설 451
제2절 행정심판 453
제3절 행정소송 485
제1관 개설 485
제2관 항고소송 491
제1항 취소소송 49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59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3
제3관 당사자소송 609
제4관 객관적 소송 616
제6편 행정조직법 621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622
제1절 서 설 622
제2절 권한의 대리 627
제3절 권한의 위임 630
제4절 권한의 내부위임 634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37
제2장 지방자치법 645
제1절 개 설 64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4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59
제4절 조례제정권 66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77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82
제3장 공무원법 692
제1절 개 설 69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93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706
제4절 공무원의 권리 708
제5절 공무원의 의무 713
제6절 공무원의 책임 72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27
제1장 경찰행정법 728
제1절 경찰의 개념 728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729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734
제2장 급부행정법 740
제1절 공물법 740
제2절 보조금 762
제3장 공용부담법 765
제1절 서 설 765
제2절 공용수용 766
제4절 공용환지 784
제5절 공용환권 78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9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795
제2절 공시지가제도 798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803
제5장 환경행정법 806
제1절 서 설 806
제2절 환경영향평가 807
제6장 재무행정법 812
제1절 의 의 812
제2절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812
부록 판례색인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