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서는 저자가 노량진에서 새롭게 공무원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자의 강의 교재 및 공무원 수험생들의 수험서로 출판되었다. 본서의 출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각종 공무원 시험의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저자가 방대한 내용의 형법을 정성껏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즉 형법이 출제되는 법원직 9급, 국가직 7급과 9급 및 기타 공무원 시험은 물론 경찰 채용, 경찰 승진,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였다. 그에 따른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본서는 2022년을 포함하여 최근 4~5년간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및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에서 기출된 쟁점 및 판례에 기출표시를 해두었다.
저자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힘든 작업이었지만,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부분이다. 즉 본서는 ‘공무원 형법’ 즉 ‘객관식 형법’에 최적화된 수험서를 목적으로 집필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기출표시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출표시는 방대한 형법 기본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며, 독자들은 본서를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➋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표’를 활용하여 독자들이 형법의 체계와 비교개념들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집필 초기단계부터 저자가 의도한 본서의 서술체계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표’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형법의 개념 및 체계에 대한 기초가 없는 입문자들은 물론 형법을 공부하였으나 형법의 체계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자주 혼동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➌ 본서는 판례의 중요 단어는 굵은 글씨로 구별하고, 판례의 긴 문장을 의미단위로 요지를 구별하여 독자들이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본서에 서술된 판례들은 모두 저자가 직접 읽고 중요한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판결요지로 저자가 직접 의미단위로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독자가 판례를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에도 판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➍ 본서는 2022. 3.까지 개정된 법령과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들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본서는 이처럼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독자들의 수험상 두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이 잘 반영된 본서를 통해, 오직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나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들도 추후 저자가 판례집 등을 통하여 수험생분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시절부터 형법을 좋아한 것을 계기로 현재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한 저에게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에듀윌 관계자분들과 수험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에 저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훌륭한 강의와 교재로 수험생분들이 합격하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2. 5. 31.
변호사 신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