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Ⅰ. 개  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4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4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4
제3절 형법의 기능 5
Ⅰ. 규제적 기능  /5 Ⅱ. 보호적 기능  /5
Ⅲ. 보장적 기능  /6
제2장 형법의 발전 7
제1절 형법의 역사 7
제2절 형법학파 8
Ⅰ. 고전학파(구파)  /8 Ⅱ. 근대학파(신파)  /8
Ⅲ. 형법학파의 비교  /8
제3절 범죄이론 9
Ⅰ. 객관주의  /9 Ⅱ. 주관주의  /9
Ⅲ. 양자의 비교  /9
제4절 형벌이론 11
Ⅰ. 응보형주의  /11 Ⅱ. 목적형주의  /11
Ⅲ. 결합설  /12
제3장 죄형법정주의 13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기  능  /13
Ⅲ. 법적 근거  /13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성문법률주의(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9
Ⅴ. 적정성의 원칙  /46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8
Ⅰ. 행위시법주의(원칙)  /48 Ⅱ. 재판시법주의(예외)  /50
Ⅲ. 한시법  /55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9
Ⅰ. 개  설  /59 Ⅱ. 속지주의  /59
Ⅲ. 속인주의  /60 Ⅳ. 기국주의  /61
Ⅴ. 보호주의   /62 Ⅵ. 세계주의  /63
Ⅶ.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6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5
Ⅰ. 원  칙  /65 Ⅱ. 예  외  /6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Ⅰ. 범죄의 의의  /69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9
Ⅲ.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76
Ⅰ. 행위론의 의의  /76 Ⅱ. 행위의 기능  /76
Ⅲ. 행위론의 종류  /77
제3절 범죄체계론 78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78 Ⅱ. 범죄체계론의 분류  /7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9
Ⅰ. 행위의 주체  /79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85
제2장 구성요건론 8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6
Ⅰ. 구성요건의 의의  /86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6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7 Ⅳ. 구성요건의 유형  /88
Ⅴ. 구성요건의 요소  /8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0
Ⅲ. 불법의 내용  /91
제3절 부작위범 92
Ⅰ. 개  설  /92 Ⅱ. 부작위범의 의의 및 종류  /93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9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96
Ⅴ. 관련문제  /9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2
Ⅰ. 인과관계의 의의  /102 Ⅱ. 인과관계의 유형  /102
Ⅲ.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03 Ⅳ. 객관적 귀속이론  /108
Ⅴ. 제17조의 해석  /11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3
Ⅰ. 고의의 의의  /113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4
Ⅲ. 고의의 내용  /114 Ⅳ. 고의의 종류  /11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1
Ⅰ. 개  설  /12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2
Ⅲ.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학설과 판례  /124
Ⅳ. 가감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125 Ⅴ.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26
제7절 과실범 127
Ⅰ. 서  설  /127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130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33 Ⅳ. 관련문제  /1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5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4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4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47 Ⅳ. 관련문제  /150
제3장 위법성론 1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3
Ⅰ. 위법성의 의의  /153 Ⅱ. 위법성의 본질  /154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54 Ⅳ. 위법성조각사유  /154
제2절 정당방위 156
Ⅰ. 정당방위의 의의  /15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7
Ⅲ. 정당방위의 효과  /163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3
제3절 긴급피난 165
Ⅰ. 긴급피난의 의의  /16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5
Ⅲ. 긴급피난의 효과  /168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68
Ⅴ. 의무의 충돌  /168
제4절 자구행위 169
Ⅰ. 자구행위의 의의  /169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70
Ⅲ. 자구행위의 효과  /172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3
Ⅰ.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173 Ⅱ. 양  해  /173
Ⅲ. 피해자의 승낙  /174 Ⅳ. 추정적 승낙  /176
제6절 정당행위 177
Ⅰ. 의  의  /17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7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84 Ⅳ.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186
제4장 책임론 19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6
Ⅰ. 책임의 의의  /196 Ⅱ. 책임의 근거  /196
Ⅲ. 책임의 본질  /196
제2절 책임능력 197
Ⅰ. 책임능력의 의의  /197 Ⅱ. 책임무능력자  /197
Ⅲ. 한정책임능력자  /204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7
Ⅰ. 위법성의 인식  /207 Ⅱ. 금지착오  /20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8
제4절 기대가능성 221
Ⅰ. 기대가능성이론  /221 Ⅱ. 강요된 행위  /222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5
제5장 미수론 22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7
Ⅰ. 범죄실현의 단계  /22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28
제2절 장애미수 228
Ⅰ. 의  의  /22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29
Ⅲ. 장애미수의 처벌  /230 Ⅳ.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  /230
Ⅴ. 실행의 착수 관련 판례  /230
제3절 중지미수 238
Ⅰ. 의  의  /238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38
Ⅲ. 중지미수의 처벌  /239 Ⅳ. 관련문제  /240
제4절 불능미수 243
Ⅰ. 의  의  /243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43
Ⅲ. 불능미수의 처벌  /244 Ⅳ. 환각범  /245
제5절 예비죄 248
Ⅰ. 개  설  /248 Ⅱ. 예비죄의 법적성격  /249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50 Ⅳ. 관련문제  /25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5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53
Ⅰ. 개  설  /253 Ⅱ.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54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257 Ⅳ. 공범의 종속성  /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 개  설  /260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61
Ⅲ. 간접정범의 처벌  /262 Ⅳ. 관련문제  /262
제3절 공동정범 267
Ⅰ. 의  의  /26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68
Ⅲ. 공동정범의 처벌  /280 Ⅳ. 공동정범과 착오  /281
Ⅴ. 동시범  /282 Ⅵ. 합동범  /284
제4절 교사범 287
Ⅰ. 의  의  /287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87
Ⅲ. 교사범의 처벌  /290 Ⅳ. 교사의 착오  /291
Ⅴ. 관련문제  /293
제5절 종  범 294
Ⅰ. 의  의  /294 Ⅱ. 종범의 성립요건  /294
Ⅲ. 종범의 처벌  /300 Ⅳ. 방조의 착오  /300
Ⅴ. 관련문제  /302
제6절 공범과 신분 303
Ⅰ. 개  설  /303 Ⅱ. 제33조의 해석론  /304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307
제7장 죄수론 31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0
Ⅰ. 죄수론의 의의  /310 Ⅱ. 죄수결정의 기준  /310
Ⅲ. 수죄의 처벌  /311
제2절 일  죄 311
Ⅰ. 개  설  /311 Ⅱ. 법조경합  /311
Ⅲ. 포괄일죄  /315
제3절 수  죄 323
Ⅰ. 상상적 경합  /323 Ⅱ. 실체적 경합  /32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1
Ⅰ. 형벌의 의의  /341 Ⅱ. 형벌의 종류  /341
Ⅲ. 사  형  /341 Ⅳ. 자유형  /342
Ⅴ. 명예형  /342 Ⅵ. 재산형  /343
Ⅶ. 형의 경중  /352
제2절 형의 양정 353
Ⅰ. 의  의  /353 Ⅱ. 형의 가중․감경․면제  /353
Ⅲ. 양  형  /359 Ⅳ.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9
Ⅴ. 판결의 공시  /361
제3절 누  범 361
Ⅰ. 의  의  /361 Ⅱ. 누범가중의 요건  /362
Ⅲ. 누범의 효과  /363 Ⅳ. 특가법상 누범 등 가중처벌  /36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67
Ⅰ. 선고유예  /367 Ⅱ. 집행유예  /370
Ⅲ. 가석방  /37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7
Ⅰ. 형의 시효  /377 Ⅱ. 형의 소멸․실효  /378
Ⅲ. 복권과 사면  /379 Ⅳ. 형의 기간  /379
제6절 보안처분 381
Ⅰ. 의  의  /381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81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  /381
 
 
판례색인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