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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작성법]
첫째, 주어진 물음을 자극으로 받아 해결하기 위한 논점을 반응적으로 제시한다.=) 1. 문제의 소재
둘째, 적용조문과 법리를 전개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2. 판례
셋째,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입각하여 사례로 제시된 문제상황을 판단한다.=) 3. 소결 혹은 사안의 경우
넷째,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을 반드시 쓴다.=) 4. 결론 혹은 설문의 해결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는 10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된다. 10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양식에 의하면 13.2줄 내에서 써야 한다. 25점은 34줄 내에서 써야 한다. 줄 수를 초과하면 다른 논점을 해결할 때 분량부족에 직면한다.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간략하면서도 논리성을 갖추어 깔끔하게 정리하여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설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판례를 논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답안지면상 불가능하다.
이하 각 테마별로 답안작성요령을 제시한다. 그 제시된 요령에 맞추어서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모의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변시 답안작성의 배점특성에 비추어 정답으로 제시한다.
이 책을 텍스트로 하여 열심히 답안연습을 하여 암묵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받았던 공법영역이 변시 합격의 효자과목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조급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와 표현상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에 힘써주신 이승은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조홍주 배상.
목 차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1문]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설문3 3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
[제3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7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7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7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7
type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7
[제1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
[제2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제3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제4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14
[제5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6
[제6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4 설문 (1). 17
typ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18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8
[제2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
[제3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1
[제4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3
[제5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5
[제6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28
[제7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31
type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인 수리거부 32
[제1문] 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제1문 설문4 가. 32
type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4
[제1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 34
[제2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 35
[제3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제4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1. 38
[제5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40
[제6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2
[제7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43
type5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45
[제1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5
type6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46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46
[제2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48
[제3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 50
제2항 처분문서가 2개인 경우(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51
type1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일부인용, 변경명령재결서가 온 경우 51
[제1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51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53
[제3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54
type2 반복된 처분 56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56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7
제1항 일반적 제3자 57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 57
[제2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1. 58
[제3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61
제2항 인근주민 62
[제1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62
[제2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4
제3항 기존업자 66
[제1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66
[제2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7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69
[제1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 6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71
제1항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71
type1 법률상 이익의 침해 71
[제1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71
type2 반복처분의 구체적ㆍ현실적 위험성 73
[제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73
type3 가중처분의 구체적ㆍ현실적 위험성 74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74
[제2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75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의 2. 78
제2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81
[제1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81
제3항 오로지 이론상 의미 밖에 없는 경우 83
[제1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83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하자의 승계 84
[제1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4 2). 84
[제2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85
[제3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1) 86
[제4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88
[제5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89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선결문제 91
제1항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91
[제1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5. 91
제2항 형사소송 93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93
제7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95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95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95
[제2문]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6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98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의 (2) 98
[제2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00
[제3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4. 101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103
제1절 직권심리 103
[제1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03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04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04
[제2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3. 106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107
[제1문]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07
[제2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09
[제3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10
[제4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2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와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 113
[제1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 113
제5절 정보공개청구제도-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원고의 방법 114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대응방법 114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14
[제2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16
제2항 정보비공개결정의 타당성 118
[제1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18
[제2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0
제6절 위법한 세무조사와 진실한 세무정보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관계 121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1
[제2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23
[제3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4. 124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25
제1절 주체의 하자 125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25
[제2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 128
[제3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 130
[제4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 132
제2절 절차의 하자 135
제1항 이유제시의 하자 135
[제1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제2항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의 하자 136
[제1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6
[제2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7
[제3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 138
[제4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39
[제5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141
[제6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142
[제7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44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145
[제1문]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45
[제2문]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47
제4항 하자치유 148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48
제3절 내용의 하자 150
제1항 기속행위 150
[제1문] 2018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제1문 설문4 나 150
[제2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의 (2) 151
[제3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54
제2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한계를 넘긴 경우 155
[제1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55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58
제3항 재량행위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160
type1 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자비신신부) 160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160
type2 목사비평부타재수 164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164
[제2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66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168
제1절 판결의 형식 168
제1항 취소 또는 변경에서 변경의 의미 : 일부취소판결의 근거 168
[제1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168
제2항 일부취소판결 169
[제1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69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171
제3항 사정판결 175
[제1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5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7
제2절 판결의 효력 179
제1항 기판력 179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9
[제2문]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180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의 3. 182
[제4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183
제2항 기속력 185
type1 반복금지효 185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85
type2 재처분의무 186
[제1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6
[제2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8
[제3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89
[제4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191
[제5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192
제3항 간접강제 194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194
제5장 행정심판 195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195
[제1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95
[제2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 196
[제3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7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198
[제1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 198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199
제1절 강학상 인가 199
제1항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199
[제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99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200
제2항 조합설립인가 202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1. 202
[제2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4
[제3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205
제2절 강학상 부관 208
제1항 부관의 적법성 - 부관부가의 가능성 208
[제1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8
제2항 부관의 적법성-부관부가의 한계성 211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3 가. 211
제3항 사후부관 213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의 나. 213
제4항 종합문제 214
[제1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214
제3절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217
제1항 직권철회 217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의 다. 217
제4절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19
제1항 처분적 법규 219
[제1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219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220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222
[제4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224
제2항 구속적 계획 230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2. 230
[제2문] 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종합문제) 233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239
제1절 강제집행제도 239
[제1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9
[제2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 240
제2절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유효한 처분의 집행력의 충돌문제 244
[제1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244
[제2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 246
[제3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 248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250
제1장 처분의 무효 250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2. 250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4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254
[제1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4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257
제1장 형식적 당사자소송 257
[제1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57
[제2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8
제2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259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259
제3장 손실보상규정 있는 경우 261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61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263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263
[제1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통제 264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64
제3장 감독기관의 조례안과 의결통제 266
[제1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266
제4장 위임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67
[제1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7
제5장 조례제정 271
[제1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71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273
제1장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273
[제1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73
제2장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274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 274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276
제1장 국가배상책임과 구상책임 276
[제1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76
제2장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279
[제1문]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79
제3장 부작위의 법령위반과 사익보호성의 처리 281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81
제4장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이중배상금지 283
[제1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2. 283
제9편 행정법 각론 286
제1장 공무원제도 286
제1절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과 연급지급청구권자 286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6
제2장 공물제도 288
제1절 묵시적 공용폐지 288
[제1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88
제2절 공물의 특별사용의 해제 290
[제1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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