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 정리를 수록하였다.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를 실었고,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모의시험 사례문제를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를 수록하였고,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판례를 실었다.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을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고,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해 가독성을 극대화시켰다.

목차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5절 형법이론 39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44
제1절 범죄의 의의 44
제2절 범죄의 분류 47
제3절 행위론 51
제4절 범죄체계론 52
제2장 구성요건론 58
제1절 구성요건이론 5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2
제3절 범죄의 주체 63
제4절 범죄의 객체 71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2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7절 사실의 착오 83
제3장 위법성 96
제1절 위법성 서론 96
제2절 정당방위 101
제3절 긴급피난 111
제4절 의무의 충돌 116
제5절 자구행위 118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1
제7절 추정적 승낙 126
제8절 정당행위 129
제4장 책임론 142
제1절 책임론 서론 142
제2절 책임능력 146
제3절 책임고의 156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57
제5절 기대가능성 171
제5장 미수론 179
제1절 미수론 서론 179
제2절 장애미수 181
제3절 중지미수 186
제4절 불능미수 195
제5절 예비죄 202
제6장 공범론 208
제1절 공범이론 208
제2절 공동정범 217
제3절 교사범 232
제4절 방조범 241
제5절 간접정범 250
제6절 공범과 신분 260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269
제1절 과실범 269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1
제3절 부작위범 293

제8장 죄수론 305
제1절 죄수이론 305
제2절 일 죄 308
제3절 수 죄 319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형의 양정 349
제3절 누 범 35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62
제5절 형의 시효⋅소멸 375
제6절 보안처분 379

part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382
제1절 살인의 죄 38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1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3
제1절 협박의 죄 43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3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48
제4절 강요의 죄 45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8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5
제1절 절도의 죄 565
제2절 강도의 죄 608
제3절 사기의 죄 640
제4절 공갈의 죄 701
제5절 횡령의 죄 712
제6절 배임의 죄 757
제7절 장물의 죄 810
제8절 손괴의 죄 82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31

part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0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85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86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6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75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875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88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89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960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965
제1절 먹는 물에 대한 죄 965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9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96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9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97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982

part6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88
제1절 내란에 대한 죄 988
제2절 외환의 죄 992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997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99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0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1001
제1항 직무위배범죄 1001
제2항 직권남용죄 1012
제3항 뇌물죄 1020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0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1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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