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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8th edition

법학에서 판례 학습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행정법 시험에서 많은 문제들은 판례에 기반을 두고 출제됩니다. 따라서 판례 학습은 시험 대비에 필수적입니다. 판례 학습을 통해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형, 기록형까지 대비한다면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는 수많은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큰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8판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 및 관련 판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행정법 표준판례연구｣와 교수님들의 판례평석 등 문헌 자료 및 행정법 교과서를 활용하여 판례를 선별하고,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에 출제된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를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중 특히 밑줄을 중심으로 내용을 학습하고 쟁점에 대한 결론을 단답형으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선택형 지문의 정오를 빠르게 판단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결요지에 언급되는 논거까지 정리하는 경우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해집니다.
둘째, ‘예상 지문’ 및 ‘기출 지문’, ‘사례형 객관식 문제’ 등을 활용하여 출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판례에 기반을 두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한다면 긴 내용 속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잘 정리해둔다면 회독이 쌓이면서 상기해야 할 부분만 볼 수 있게 되고 시간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는 최근 판례를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교재이므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기본 판례는 ｢핵심지문 총정리 1000｣ 및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등을 통하여 학습하시는 걸 권합니다. 또한 사례형은 서브노트의 성격을 지닌 ｢TRS행정법 쟁점답안지｣ 등을 활용하여 정리 부담을 최소화하여 암기에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의 및 각종 수험자료, 질의응답은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 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편저자 박도원

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5장 공 권❙

⋮
(이하생략)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
(이하생략)

Part 04  행정조직법

Part 05  지방자치법

Part 06  공무원법

Part 07  공물법

Part 08  공용부담법

Part 09  개별 행정작용법

▮판례색인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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