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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머리말>

먼저 2020년에 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가 미흡함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2년도 변호사시험이 2021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반영하므로 이에 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정리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각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으며
4.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5.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7.15.
중암에서
이재철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2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
제1절_법 원 / 3
제2절_검 사 / 5
제3절_피고인 / 5
제4절_변호인 / 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
제1절_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0
제2절_소송행위의 일반적 성립요소 / 10
제3절_소송행위의 해석 / 11
제4절_소송조건 / 12

제3편 수사와 공소 14
제1장 수 사  14
제1절_수사론 서론 / 14
제2절_수사의 단서 / 14
제3절_임의수사 /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
제1절_대인적 강제수사 / 20
제2절_대물적 강제수사 / 27
제3절_수사상의 검증 / 44
제3장 수사의 종결  46
제1절_수사의 종결 / 46
제2절_공소제기 후의 수사 / 46
제4장 공소의 제기  48
제1절_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48
제2절_공소와 공소권남용이론 / 50
제3절_공소제기의 방식 / 51
제4절_공소제기의 효력 / 60
제5절_공소시효 / 60
제4편 공 판 64
제1장 공판절차  64
제1절_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64
제2절_공판심리의 범위 / 64
제3절_공판준비절차 / 72
제4절_공판정의 심리 / 72
제5절_공판기일의 절차 / 72
⋮
(이하생략)
제2장 증 거  76
제1절_증거의 의의와 종류 / 76
제2절_증명의 기본원칙 / 76
제3절_자백배제법칙 / 93
제4절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94
제5절_전문증거 / 97
⋮
(이하생략)
제3장 재 판  111
제1절_재판의 의의와 종류 / 111
제2절_종국재판 / 112
제3절_재판의 효력 / 11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23
제1장 상 소  123
제1절_상소 통칙 / 123
제2절_항 소 / 128
제3절_상 고 / 141
제4절_항 고 / 1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149
제1절_재 심 / 149
제2절_비상상고 / 166
제3장 특별절차  168
제1절_약식절차 / 168
제2절_즉결심판절차 / 170
제3절_비용보상 / 172

판례색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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