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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다. 변호사시험 10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5
제1절 개설 15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5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7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17
제2편 행정작용법 23
제1장 행정입법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법규명령 26
제3절 행정규칙 29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9
제2장 행정행위 3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5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5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5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6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72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83
제1장 행정절차 8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8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91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94
제2장 행정정보공개 98
제1절 개설 9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9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09
제1장 행정강제 111
제2장 행정벌 122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25
제5편 행정구제법 129
제1장 개설 13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31
제1절 국가배상 13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48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56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6
제3장 행정쟁송 157
제1절 개설 157
제2절 행정심판 157
제3절 행정소송 163
제1항 개 설 163
제2항 항고소송 163
제3항 당사자소송 220
제4항 객관소송 231
제6편 행정조직법 233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35
제1절 개설 23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35
제3절 행정청 23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36
제3장 지방자치법 237
제1절 개설 2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48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50
제4장 공무원법 25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63
제1장 경찰행정법 265
제1절 개설 26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65
제2장 급부행정법 267
제3장 공용부담법 27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87
제5장 환경행정법 288
제6장 조세법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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