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 독자대상 :  7급·경찰직·국회직·법원직·법무사·변호사·승진 시험대비
- 특  징
자주 출제되는 핵심판례 및 최신판례 정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핵심요지를 수록

목차

제1장 헌법총설
- 관습헌법
-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 국적
- 북한주민과 재외국민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 헌법의 기본원리
- 사회국가원리
- 문화국가원리
- 법치국가원리
- 신뢰보호원칙
- 경제질서
- 국제질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공무원제도
- 지방자치제도
- 교육제도
- 가족제도
제2장 기본권론
- 기본권의 주체
-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기본권 보호의무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인격권
- 자기결정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평등권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금치처분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원칙
- 연좌제
- 적법절차
- 영장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진술거부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사생활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 알권리
- 액세스권
- 허가·검열의 금지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결사의 학문의 자유
- 예술의 자유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재산권
- 직업의 자유
- 참정권
- 청원권
- 재판청구권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 환경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장 통치구조론
- 통치구조원리
- 국회
- 탄핵제도
- 대통령
- 정부
- 법원
- 통치행위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 자기관련성
- 현재성
- 심판청구이익
- 보충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청구인의 사망
- 청구의 취하
- 헌법재판소결정의 재심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