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유로도로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판을 출간한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3 Ⅱ. 통치행위-6 Ⅲ. 행정법의 개념-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1항 법원의 의의 14 Ⅰ. 법원의 개념-14 Ⅱ. 법원의 특징-14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14 Ⅱ. 불문법-16 Ⅲ. 국제법-18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18 제3항 법원의 효력 25 Ⅰ. 시간적 효력범위-25 Ⅱ. 지역적 효력범위-27 Ⅲ. 인적 효력범위-27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28 Ⅱ. 공법규정의 적용-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35 Ⅱ. 특별권력관계-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36 Ⅱ. 소멸원인-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2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42 Ⅱ. 권력과 권리-42 B. 개인적 공권 4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43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4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46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1 Ⅵ. 행정개입청구권-54 C. 공의무 57 Ⅰ. 의의-57 Ⅱ. 종류-57 Ⅲ. 특징-57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5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61 제1절 행정입법 61 제1항 법규명령 62 Ⅰ. 법규명령의 개념-62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63 Ⅲ. 법규명령의 성질-64 Ⅳ. 법규명령의 종류-64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5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7 Ⅶ. 법규명령의 하자-68 Ⅷ. 법규명령의 소멸-69 Ⅸ. 법규명령의 통제-69 제2항 행정규칙 72 Ⅰ. 행정규칙의 의의-72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72 Ⅲ. 행정규칙의 성질-73 Ⅳ. 행정규칙의 종류-74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5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6 Ⅶ. 행정규칙의 하자-76 Ⅷ. 행정규칙의 소멸-77 Ⅸ. 행정규칙의 효과-77 Ⅹ. 행정규칙의 통제-79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1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82 제2절 행정계획 84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4 Ⅰ. 국가와 계획-84 Ⅱ. 계획의 개념-85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85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5 Ⅰ. 논의의 의미-85 Ⅱ. 학설-86 Ⅲ. 판례-86 Ⅳ. 사견-86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7 Ⅰ. 자료제공적 계획-87 Ⅱ. 영향적 계획-87 Ⅲ. 규범적 계획-88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8 Ⅰ. 일반법-88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88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89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9 Ⅰ. 일반론-89 Ⅱ. 구속효-90 Ⅲ. 집중효-90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1 Ⅰ. 의의-91 Ⅱ. 행정내부적 통제-92 Ⅲ. 행정외부적 통제-92 제3절 행정행위 96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6 Ⅰ. 행정행위의 개념-96 Ⅱ.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2항 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104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104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5 제1목 명령적 행위 115 Ⅰ. 하명-115 Ⅱ. 허가-116 Ⅲ. 면제-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4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124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126 B. 타자를 위한 행위 126 Ⅰ. 인가(보충행위)-126 Ⅱ. 대리-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129 Ⅱ. 공증-131 Ⅲ. 통지-133 Ⅳ. 수리-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136 Ⅱ. 내용요건-137 Ⅲ. 형식요건-138 Ⅳ. 절차요건-138 Ⅴ. 표시요건-14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143 Ⅱ. 공정력-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147 Ⅳ. 존속력-151 Ⅴ. 강제력-15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반론-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56 Ⅳ. 행정행위의 무효-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반론-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172 Ⅳ. 행정행위의 실효-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83 제9항 확언․확약 185 Ⅰ. 확언․확약의 개념-185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186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187 Ⅳ. 확언․확약의 요건-187 Ⅴ. 확언․확약의 효과-18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9 제1항 공법상 계약 189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189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90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191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192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해제, 이행-193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19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6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196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196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197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198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20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2 Ⅰ. 행정지도의 관념-202 Ⅱ. 행정지도의 종류-203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205 Ⅳ. 행정지도상 원칙-205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0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8 Ⅰ. 일반론-208 Ⅱ. 행정사법작용-209 Ⅲ. 조달행정-210 Ⅳ. 영리활동-211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213 제1절 행정절차 213 제1항 일반론 213 Ⅰ. 행정절차의 관념-213 Ⅱ. 행정절차법-214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21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5 제1목 처분절차 215 Ⅰ. 처분의 신청-215 Ⅱ. 처분의 처리기간-216 Ⅲ. 처분의 처리기준-217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217 Ⅴ. 처분의 발령-218 제2목 기타 절차 221 Ⅰ. 신고절차-221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223 Ⅲ. 행정예고절차-223 Ⅳ. 행정지도절차-224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5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225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27 Ⅲ. 청문권(청문제도)-228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31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3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233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234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234 제2절 행정정보 236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6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236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237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238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23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41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241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242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244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245 Ⅴ. 제3자의 권리보호-24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정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248 Ⅱ. 행정형벌-249 Ⅲ. 행정질서벌-2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55 Ⅰ. 일반론-255 Ⅱ. 대집행-257 Ⅲ. 강제징수-262 Ⅳ. 이행강제금-265 Ⅴ. 직접강제-26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8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268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2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270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271 제4절 행정조사 272 Ⅰ. 행정조사의 관념-272 Ⅱ. 행정조사의 한계-274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275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276 제5절 그 밖의 수단 277 Ⅰ. 금전상 제재-277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278 Ⅲ. 공표-280 Ⅳ. 시정명령-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287 Ⅲ. 국가배상법-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30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2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312 Ⅱ. 사법절차-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4 제1항 일반론 31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314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7 Ⅰ. 공공필요-317 Ⅱ. 재산권-318 Ⅲ. 침해-319 Ⅳ. 특별한 희생-319 Ⅴ. 보상규정-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21 Ⅰ. 보상의 범위-321 Ⅱ. 보상의 내용-324 Ⅲ. 보상의 지급-327 제4항 손실보상절차 329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329 Ⅱ. 기타 법률의 경우-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2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3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333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336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340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342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343 Ⅱ. 결과제거청구권-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345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47 제1절 행정심판법 347 제1항 일반론 347 Ⅰ. 행정심판의 관념-347 Ⅱ. 행정심판법-349 Ⅲ. 고지제도-350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53 Ⅰ. 행정심판의 종류-353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355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359 제3항 행정심판절차 362 Ⅰ. 행정심판의 청구-362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367 Ⅲ. 행정심판의 재결-369 제2절 행정소송법 374 제1항 일반론 374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74 Ⅰ. 행정소송의 의의-374 Ⅱ. 행정소송의 종류-375 Ⅲ. 행정소송법-376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7 Ⅰ. 문제점-37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377 Ⅲ. 권력분립적 한계-380 제2항 항고소송 382 제1목 취소소송 382 A. 취소소송 일반론 382 Ⅰ. 취소소송의 관념-38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38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38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84 Ⅰ. 일반론-38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385 Ⅲ. 관할법원-391 Ⅳ. 당사자와 참가인-394 Ⅴ. 제소기간-401 Ⅵ. 소장-403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403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406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410 C. 소제기의 효과 411 D. 본안요건(위법성) 411 E. 소의 변경 412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3 Ⅰ. 일반론-413 Ⅱ. 집행정지-414 Ⅲ. 가처분-417 G. 취소소송의 심리 418 Ⅰ. 심리상 원칙-418 Ⅱ. 심리의 범위-421 Ⅲ. 심리의 방법-421 H. 취소소송의 판결 426 Ⅰ. 판결의 종류-426 Ⅱ. 판결의 효력-428 Ⅲ. 판결에 대한 불복-435 Ⅳ. 소송비용-437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7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43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38 Ⅲ. 소제기의 효과-441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1 Ⅴ. 소의 변경-441 Ⅵ. 심리-441 Ⅶ. 판결-442 Ⅷ. 선결문제-44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3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43 Ⅲ. 소제기의 효과-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7 Ⅴ. 소의 변경-447 Ⅵ. 심리-448 Ⅶ. 판결-449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9 Ⅰ. 일반론-449 Ⅱ. 입법례-450 제3항 기타 소송 452 제1목 당사자소송 452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452 Ⅱ. 관할법원-454 Ⅲ. 당사자 및 참가인-454 Ⅳ. 소송의 제기-455 Ⅴ. 소제기의 효과-456 Ⅵ. 심리-456 Ⅶ. 판결-456 제2목 객관적 소송 456 Ⅰ. 민중소송-456 Ⅱ. 기관소송-457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9 제1항 헌법소원 459 Ⅰ. 헌법소원의 관념-459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460 Ⅲ. 가처분-462 Ⅳ. 인용결정-463 제2항 청원 463 Ⅰ. 청원의 관념-463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464 제3항 고충민원 466 Ⅰ. 의의-466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466 Ⅲ. 고충민원의 신청-467 Ⅳ. 고충민원의 조사-467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468 Ⅵ. 조정결정 등-468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469 제4항 기타 47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3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473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473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74 Ⅰ. 국가행정조직법-474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475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75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475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475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475 제2절 행정기관 47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6 Ⅰ. 행정기관의 개념-476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476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7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477 Ⅱ. 행정기관의 종류-477 제3절 행정관청 478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8 Ⅰ. 행정관청의 개념-478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479 Ⅲ. 행정관청의 종류-479 Ⅳ. 행정관청의 권한-480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1 Ⅰ. 권한의 대리-481 Ⅱ. 권한의 위임-482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6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487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488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0 Ⅰ. 행정각부-490 Ⅱ. 합의제행정기관-49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2 Ⅰ. 의의-49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492 Ⅲ. 공법상 재단-49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493
❚제2장 지방자치법 495 제1절 일반론 495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95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95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Ⅲ. 사견-495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6 Ⅰ. 자치권의 본질-496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496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7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7 Ⅰ. 제도보장-497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498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498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8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498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49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499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499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499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500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50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1 제1목 주민 501 Ⅰ. 주민의 의의-501 Ⅱ. 주민의 권리-502 Ⅲ. 주민의 의무-510 Ⅳ. 주민의 참여-510 제2목 구역 511 Ⅰ. 의의-511 Ⅱ. 구역변경-511 Ⅲ. 폐치․분합-512 제3목 자치권 512 Ⅰ. 의의-512 Ⅱ. 법적 성질-513 Ⅲ. 종류(내용)-5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4 제1항 지방의회 514 Ⅰ. 일반론-514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515 Ⅲ. 지방의회의 권한-517 Ⅳ. 조례제정권-519 Ⅴ. 지방의회의원-526 제2항 집행기관 52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528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529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530 Ⅳ. 보조기관 등-5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5 제1항 자치사무 535 Ⅰ. 자치사무의 의의-535 Ⅱ. 자치사무의 특징-536 Ⅲ. 자치사무의 내용-537 Ⅳ. 자치사무의 배분-539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1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541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543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4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54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5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7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7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547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549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5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2 Ⅰ. 통제의 의의-552 Ⅱ. 통제의 유형-553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6 Ⅰ. 일반론-556 Ⅱ. 사전적 수단-557 Ⅲ. 사후적 수단-55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반론-562 Ⅱ. 사전적 수단-563 Ⅲ. 사후적 수단-56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반론-564 Ⅱ. 사전적 수단-565 Ⅲ. 사후적 수단-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569 Ⅱ. 직업공무원제도-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명-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580 Ⅱ. 면직-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583 Ⅱ. 재산상 권리-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8 Ⅰ. 일반론-588 Ⅱ. 공무원법상 의무-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594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5 Ⅰ. 징계책임(징계벌)-595 Ⅱ. 변상책임-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반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0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603 Ⅱ. 경찰법의 의의-60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608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609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61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61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611 Ⅲ. 사인과 경찰-615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6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61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617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618 Ⅱ. 경찰권의 한계-622 제2항 경찰책임 625 Ⅰ. 경찰책임의 관념-625 Ⅱ. 행위책임-627 Ⅲ. 상태책임-62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630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63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63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5 Ⅰ. 일반론-635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636 Ⅲ. 차량의 견인-640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4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64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642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반론 645 Ⅰ. 공물의 의의-645 Ⅱ. 공물의 종류-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647 Ⅱ. 공물의 소멸-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652 제4항 공물의 관리 654 Ⅰ. 공물의 관리권-654 Ⅱ. 공물관리의 비용-65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65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9 Ⅰ. 자유사용-660 Ⅱ. 허가사용-662 Ⅲ. 특허사용-664 Ⅳ. 관습법상 사용-667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668 제2절 영조물법 669 Ⅰ. 영조물의 의의-669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670 제3절 공기업법 671 Ⅰ. 공기업의 의의-671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673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7 Ⅰ. 공용부담의 관념-677 Ⅱ. 공용부담의 종류-6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8 Ⅰ. 부담금-678 Ⅱ. 노역․물품-681 Ⅲ. 부역․현품-682 Ⅳ. 시설부담-683 Ⅴ. 부작위부담-684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5 Ⅰ. 공용제한의 관념-685 Ⅱ. 공용제한의 종류-688 제4절 공용수용 692 제1항 일반론 692 Ⅰ. 공용수용의 의의-692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69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694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5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695 Ⅱ. 장해물의 제거-696 Ⅲ. 손실의 보상-696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7 Ⅰ. 사업의 인정-698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699 Ⅲ. 협의-700 Ⅳ. 재결-701 Ⅴ. 재결에 대한 불복-703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4 Ⅰ. 손실의 보상-704 Ⅱ. 대물적 효과-706 제5항 환매권 707 Ⅰ. 환매권의 관념-707 Ⅱ. 환매의 요건-708 Ⅲ. 환매의 절차-710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710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3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713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713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714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714 제2항 지가의 공시 715 Ⅰ. 표준지공시지가-715 Ⅱ. 개별공시지가-717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8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718 Ⅱ. 경제행정의 임무-718 Ⅲ. 보조금-720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2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722 Ⅰ. 행정재산-722 Ⅱ. 일반재산-723 Ⅲ. 국유재산의 보호-723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4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724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726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6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726 Ⅱ. 환경영향평가-728 Ⅲ. 권리보호-730 ❚부 록 733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5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6 서식 3. 소 장 737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8 * 행정기본법 제정안(2020.7.8. 정부의 국회 제출) 739 ❚판례색인 751 ❚사항색인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