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재철_LawMan형사소송법핵심암기장(전정5판)]

먼저 2021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전정4판에 이르기까지 매판마다 품절이 되도록 해독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전정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의 모체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머리말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본서에서는 수사준칙으로 약칭)>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2.1.1.부터 시행되지만, 나머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2021.1.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2021.1.1.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모두 반영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2021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정이전의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암기할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동일하며, 다만 암기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내용과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요지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5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4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2021년 2월 1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전정5판의 내용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소송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사례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작은 쟁점의 핵심 내용 정리
4.2021년 2월 10일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은 모체인 2021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핵심암기장이 ‘일촌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8
제1절 법 원  8
제2절 검 사  22
제3절 피고인  25
제4절 변호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47
제4절 소송조건  52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6
제1절 수사론 서론  56
제2절 수사의 단서  6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8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10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21
제3장 수사의 종결  123
제1절 수사의 종결  12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6
제4장 공소의 제기  132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2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9
제5절 공소시효  152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1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5
제2장 증 거  20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4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17
제5절 전문법칙  225
제1항 전문법칙  225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  227
제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261
제7절 탄핵증거  26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7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7
제3장 재 판  27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79
제2절 종국재판  280
제3절 재판의 효력  284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92
제1절 상소 통칙  292
제2절 항 소  312
제3절 상 고  321
제4절 항 고  327
제2장 비상구제절차  331
제1절 재 심  331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49